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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돌을 맞이했지만 언론은 기사가 쓸 것이 없다. 과거 1년을 돌아봐도 해놓은 것이 없고, 미래는 어디에 불똥이 떨어질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일수록 과거의 지혜가 필요하다. 1945년 이후 이승만정부 당시와 일본의 미군정의 역사를 보면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미군정 공보부는 ‘방송국 적화음모 사건’을 처리한 후 1948년 8월 ‘방송 보도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고, 서울중앙방송국은 ‘방송뉴스 편집요강’을 곧 이어 발표했다. 그 내용은 ①뉴스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새로운 의미를 가져야 한다. ②뉴스는 신속 정확해야 하며 그 편집은 불편부당 공평무사해야 한다. ③아무리 새 의미를 갖는 뉴스일지라도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⑤보도 자유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로 금지되었거나 공공 이익을 해치는 사건을 보도할 수 있는데 이 점은 조금도 완전한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 ⑥보도부문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등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김재중, 1977).
우리나라에 남로당이 득세했듯 일본도 공산주의에 휘둘리고 있었다. 일본 최대 신문사 요미우리신문은 ‘정당·미디어 동열체’ 모델의 관점에서 일본공산당과 신문들이 ‘연합관계’를 맺고 있었다(김정기, 2006).
일본 맥아더 군정의 신문출판과의 임보덴(Daniel Imboden) 소령은 6년8개월 간 신문의 논조를 잡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 루이스 오비스(San Luis Obispo)의 지역 신문을 소유했던 직업 언론인이었다. 그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관해 논의면서 여기저기 강연을 많이 다녔다.
그는 한 강연에서 “민주사회에서 국민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진실을 알아야 할 간절한 필요가 있으며 진실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실은 ‘자유롭고 열린 사상의 공개시장’이라는 유일한 접근로를 걷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김정기, 2006).
먹고 사는 문제인 산업생태계가 변동된다. 동아일보 한재희·이건혁 기자(2023.05.09.), 〈車 부품투자 7조(2015년)→2조(올해). 전기차 성장동력 ‘후진’〉, 조선일보 강다은 기자(05.09), 〈소부장 수입, 日의 규제 전보다 더 늘었다.〉, 동 신문 조재희·이태동 기자(05.09), 〈‘노재팬’은 옛말, 시장은 ‘예스재팬’〉, 국내의 시장현실이다. 좌익의 시민단체·방송·야당은 지금 시장상황과 전혀 다른 ‘노재팬’을 선전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조우석 평론가·전 KBS 이사(05.09), 〈낡은 마오이즘 못 버리는 못난 지식인들〉, 이들이 여전히 서울대 경제학을 쥐락펴락하고 있으니...1945년 상황과 뭐가 다른가?
뉴데일리 이철영 칼럼니스트·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05.03), 〈KBS는 노영방송··· ‘정확·공정·균형’과 담 쌓다[이철영의 500자 논평〉, 〈KBS의 ‘기울어진 밥상’〉,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상징이다. 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언론윤리헌장’ 서문에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시민의 올바른 판단과 의사소통을 도우며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균형 있게 대변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과연 언론의 보도는 정확하고 공정한가?
최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와 KBS방송인연합회 분석에 의하면, 윤 대통령 방미 기간 중 KBS1라디오의 5개 시사프로 출연자 131명(중복 출연 포함) 중 80명(61%)이 야당 의원 또는 야당 성향 인사였고, 정부나 여당 측 인사는 11명(8%)에 불과했다. KBS뿐만은 아니지만 언론의 ‘정확·공정·균형’이란 말은 공염불인 셈이다. 아무리 국회와 사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지만, 이 나라 대표 언론이라는 KBS가 스스로 ‘기울어진 밥상’을 차려놓고 공정과 균형을 외치는 난센스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방송이 왜 필요한가! KBS는 국민들의 ‘노영방송’이란 비판의 소리를 못 듣는가?”
TBS 김어준이 퇴출되고 인터넷 포털의 댓글이 반신불구가 되었지만, 여전히 민주노총은 사회 전복을 노린다. 한국경제신문 하헌형·조철오·곽용희 기자(05.08), 〈‘생활 물류’ 마비 노린다… 쿠팡 장악에 올인한 민주노총〉, 마르크스가 중시 여기는 교환경제의 맥을 끊고 싶다. 민주노동이 여전히 시장경제를 폭망시키고 싶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종사자가 급증한 e커머스·배달 플랫폼 기업에 노조를 세우려고 혈안이다. 기성 노조에 대한 반감으로 핵심 산하 조직인 전국금속노조 등의 조합원이 줄어드는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이들 업종에서 세를 키워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제계에서는 ‘생활 밀착형’ 업종에 대한 민주노총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면 작년 화물연대 파업 때처럼 ‘물류 동맥경화’ 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쿠팡의 물류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전국택배노조 산하 CLS 지회를 세웠다. 택배업계에서 노조를 설립한 것은 CJ대한통운·우체국 등에 이어 여섯 번째다.
민주노총은 최근 2~3년 새 e커머스와 배달 업종에서 세를 불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노동계 관계자는 “제조 분야 대기업 못지않게 종사자가 급증하면서 민주노총의 핵심 공략 대상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 기준 쿠팡 임직원은 총 6만1213명으로 삼성전자·현대자동차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KBS가 가짜뉴스로 열을 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런 1945년 상황으로 돌아가면 금방 답이 나온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자유시장연구원장(05.09), 〈민주주의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반지성주의’〉, “반지성주의란 과학과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념이나 진영논리에 갇혀 과학적 사실이나 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 난무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10일 취임식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진영논리와 팬덤정치로 ‘두 개의 대한민국’이라 불릴 정도로 나라가 두 동강 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의회 연설에서도 가짜뉴스와 반지성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이러한 의사결정은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데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 세력들을 민주주의운동가·인권운동가로 위장한 전체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 정부에서 한국 경제를 추락시킨 ‘소득주도성장’이 단적인 예다. 소주성은 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주휴수당을 도입하고 경직적인 주52시간을 도입해 한국경제, 특히 중소자영업자들을 초토화시켰다.”
국민의힘도 우왕좌왕이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05.09), 〈김재원·태영호 징계 이틀 연기. 자진사퇴 땐 징계 수위 낮출 듯〉, 둘은 지금 정통보수 본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보수는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상태이다. 그는 중도를 끌고 오고 싶다. 그런데 정부는 민주당 세력까지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갈까 말까가 벌써 1년이다. 해 놓은 것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일보 조형래 부국장 겸 경제에디터(05.09), 〈어느 경영인이 겪은 가짜뉴스와 적폐 몰이〉, 尹취임 1년에 정부·국회·언론은 숨죽이고 있다. 국민의힘 말은 자유주의·시장사회·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거란 선거는 부정이 아닌 것이 없다. 물적 토대는 무너지고 선거는 북한식으로 한다. 선관위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온통 가짜뉴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가짜뉴스로 덕본 인사가 지금 윤석열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나라가 온통 꼬여도 한참 꼬여있다.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의 자서전 ‘위대한 거래’를 읽었다. 1990년대 초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 선언을 할 당시 그가 비서실장을 지냈기에 삼성과 관련한 재밌는 비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눈길을 끈 것은 박근혜정부 때 마사회장을 지낸 탓에 적폐로 몰려 엄청난 시련을 겪은 대목이었다. 2016년 10월 최서원 사건이 그의 딸인 정유라의 승마 불법 지원으로 비화하자, 박근혜정부의 핵심 인사이자 마사회장인 현 전 회장도 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그를 나락으로 몰아간 것은 가짜뉴스였다. 그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전 의원은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에서 현 전 회장의 아내(전영해)를 ‘최순실의 핵심 3인방’으로 지목했다. 현 전 회장이 극구 부인했지만 김 전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 전 회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8년 11월 ‘김 전 의원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현 전 회장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2년 동안 현 전 회장과 가족은 만신창이가 됐다. “현 전 회장이 최순실과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 “전영해는 최순실 핵심 3인방” 같은 기사가 수십, 수백 건씩 쏟아져 나오면서 그와 그의 아내는 졸지에 박근혜정부를 망친 사람으로 심지어 주변에서까지 손가락질을 당했고 그의 아내는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한다.
현 전 회장은 언론을 향해 뜨끔한 지적도 했다. 그는 “거짓으로 상대방을 욕보이고 죽이고 농락하라(책임을 피하려면). 모든 말의 끝에 ‘의혹’ 또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면 끝이다. 그러면 언론은 기사 제목에 ‘의혹’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이를 기정사실로 만든다”고 썼다. 검찰은 당시 11시간이나 현 전 회장을 조사하고, 그의 스마트폰을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까지 했지만 “최순실과 일면식도 없다”는 그의 말대로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그를 향한 고소·고발이 줄을 이었다. 그는 마사회 자체 감사 3회,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농식품부 감사 2회, 감사원 감사 2회를 받았고 무려 10여 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마사회 직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부하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한 간부도 지병이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게다가 문 정부는 그 난리를 치고도 단 한 건의 혐의점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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