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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서울고법 ‘2000명 증원’ 합법… ‘現 의대 재학생’ 진로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3월 정부 지출 85조 ‘역대 최대’… 韓銀서 빌린 돈만 35조
핵무기 원료 소재 중수 中에 ‘헐값 처분’… 文정부 시즌2?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5-17 12:16:16
▲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인공지능(AI) 연결사회는 데이터 사회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을 한다. 거짓말을 챗GTP에 입력하면 금방 거짓말로 해결책이 나온다.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로 입력하면 어떤 사건이든 실체를 금방안다. 사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칩을 만들 때 엉뚱한 데이터로 입력을 하면 기계가 움직일 수 없다. 움직여도 오작동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정확하게 기술한 역사는 자체가 교과서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역사는 전혀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섣부른 이념은 오히려 데이터를 왜곡할 수 있다. 막스 베베는 종교가 수명을 다한 이후 과학은 인간의 새로운 희망으로 간주했다(Stephen Kalberg, 2003: 137). 그는 과학을 개인적 가치의 정당성 있는 원천으로 생각하는 것을 당연시 했다. 유사 종교의 전통으로 간주할 만큼, 즉 엄격성 강요를 할 만큼 그는 과학을 신뢰한 것이다. 그는 경험적 탐사를 으뜸 요소로 간주했다. 그렇다고 그가 과학을 가치들의 원천으로 객관적 과학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가치 관련성(value relevance)을 주장했다. 설령 과학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시간·공간 그리고 상황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AI 초연결 사회로 기술의 요소가 부각된다. 여기서 과학과 기술은 정신의 집약적 산물이지만 논리성을 강조한다. 베버에게 기술은 그 기술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기술 발전에 따라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문화가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그에 따른 가치·규범·믿음 등이 형성된다. 더욱이 시대의 절박한 문제는 기술이 풀어가고, 기술로 그에 맞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 결과 기술적 합리성과 가치·문화 합리성과 결합할 때에만 제대로 된 제대로된 현실을 밝힐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과학과 기술과 문화는 인과관계로 설명이 가능하다. 최근 국내 정치는 과학적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과학과 기술이 문화와 따로 떨어진다. 종교와 같은 좌파 이념 때문에 데이터를 계속 숨기거나 왜곡시킨다. 국가 예산을 쓰는 것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동아일보 사설(5.15), [사설] 3월 정부 지출 85조로 역대 최대韓銀서 빌린 급전만 35, 경험적 탐사로서 설명이 곤란한 측면이다. 과학과 기술의 영역을 뛰어넘는다. “나라 살림은 빠듯한데 씀씀이가 커지면서 자칫 하반기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지난해 56조 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끌어 쓴 급전이 3월에만 35조 원이 넘는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3000억 원 적자였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건전 재정을 강조했지만 칼날은 갈수록 무뎌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재정 중독은) 미래세대 약탈이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총선을 앞두고 민생 대책이라며 재정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직접 전국을 돌며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어 수십조 원 규모의 선심성 약속을 쏟아냈다.”
 
한국경제신문 좌동욱 기자(5.16), 아슬아슬한 한국은행, “그동안 한국은행 수장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박하지 않았다. 이창용 현 총재는 석학으로 평가받고 국내외 기관들을 오가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이 총재가 소위 한은사()’로 불리는 보수적인 조직을 개혁하자 전문가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런 평가가 최근 들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모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에는 90점을 줄 수 있었다면 최근엔 80점도 후한 느낌이라고 평했다. 한은 직원들이 총재가 공개 석상에서 불필요한 발언을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지난달 12일 통화정책방향회의가 끝난 직후 열린 이 총재의 기자회견. ‘물가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물가 자체는 여전히 높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 총재는 기후 변화로 인한 사과값 급등 등을 거론하며 금리로 잡을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일 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의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 기존 논의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1분기 경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사실을 솔직히 전했지만,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인식을 내비쳤다며 매파적으로 해석했다. 3주 전 미국보다 (금리 인하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다고 한 이 총재의 발언과 대비됐다.
 
당시 발언은 통화 완화 기조로 받아들여지면서 환율시장을 흔들었다. 시장에선 한은 총재가 한 달 사이 비둘기파와 매파를 오가고 있다는 얘기가 돌아다녔다. 한때 친절한 총재로 명쾌한 메시지를 내던 이 총재도 어느 순간 모호하게 말하는 게 중앙은행원이 배워야 하는 미덕이라고 실토했다. 시장 전망이 냉탕과 온탕을 수시로 오가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절제와 겸손이 필요한 시기다. 친절한 은행원과 양치기 소년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또한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5.16), 핵원료 소재 중수 중국에 헐값 처분,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월성원전 조기 폐쇄시키더니 이젠 그걸 재고 처리한다고 중국에 판매한다고 한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외교·안보가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한국의 자체 핵무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당시 영구 폐쇄된 원전 월성1호기의 중수가 중국에 헐값으로 팔리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중수는 핵연료를 만드는 우라늄 농축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
 
16일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문 정부였던 202110월 중국 친산(秦山)원전에 80t320만 달러(43억 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했다이는 t당 약 5000만 원, kg5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수 1kg 시세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데 이를 헐값에 중국 원전에 팔아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월성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수를 중국에 헐값에 넘긴 것이며 중국이 이를 사간 것 또한 사실상 월성원전의 영구폐쇄에 쐐기를 박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110월 거래로 지난해 6월 해상운송 방식으로 한수원이 보낸 중수 80t을 받은 친산원전 측은 압력관 교체에 따른 자체 중수 수요가 늘어나 한수원 측으로부터 중수를 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저장성 자싱시에 있는 친산원전은 한수원이 운영하는 월성 2·3·4호기와 동일한 CANDU(CANada Deuterium Uranium) 가압 중수로형 원전을 운영하는 중국 내 유일한 회사다.
 
2002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친산원전은 압력관 교체 등 계속 운전을 위한 대규모 설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수원은 친산원전 압력관 교체 기술지원 교육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난해 6‘30년 월성 원전 관리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1차로 완료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중수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중수로는 천연우라늄 농축 과정 없이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특히 중수는 핵폭탄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협정 등에 따라 중수를 생산하지 못하고 캐나다에서 수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1976년 착공(1983년 운전 시작)한 월성원전은 국내 가동 원전 25기 가운데 유일한 중수로 기반 원전인데, 박정희정부가 냉전이 격화하면서 중동발 오일쇼크까지 이어졌던 1970년대 혹여나 모를 핵무장을 고려해 중수로 기술을 끌고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월성원전은 영구 폐쇄되어 언제 가동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 중수로 원전에 우리 중수를 팔아버린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1976년 착공한 월성 원자력발전소는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 25기 가운데 유일한 중수로(重水爐) 기반 원전이다. 중수를 냉각재로 사용하면 핵분열 물질인 U235의 비율이 0.7% 정도에 불과한 천연우라늄으로도 핵분열을 지속해 핵무기로 활용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다. 월성원전은 박정희정부가 착공을 시작했으나 2018년 문재인정부들어 조기폐쇄가 결정됐다.”
 
또한 과학과 기술 그리고 문화현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한국경제신문 허란·강영연·황정환·이혜인·이지현 기자(5.16), 의대 ‘1500명 증원예정대로 간다법원 공공복리 중요, “정부가 추진해온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및 배정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내홍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16일 의대생·교수 등 18명이 의대 증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KBS가 수준 이하의 논의로 소란스럽다. AI 초연결 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KBS노동조합 성명(5.16), 수신료로 만들어지는 역사저널 그날이 특정 세력의 사유물인가?-갈등 멈추고 국민의 질문에 답하라!, “최근 역사저날 그날새 진행자 기용을 둘러싸고 사측과 제작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제작진은 연예인 한가인을 진행자로 선정하자 사측이 돌연 반대하고 새로운 진행자, 조수빈 전 KBS 아나운서로 교체하라고 통보하면서 제작이 지연·중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KBS PD협회와 민노총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끝까지 외압의 배후를 밝히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이 언론을 통해 퍼지자 각종 댓글이나 SNS를 통해 각종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 중에 제작진이 고집하는 KBS 역사토론 프로그램 진행자로 연예인 출신이 과연 적절한 가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해당 연예인은 20여 년 전 데뷔 이후 드라마와 영화·예능 프로에 출연했지만 역사와 관련한 활동을 한 적이 없고, 토론 진행 역시 맡아본 경험이 거의 없어 전문 패널 속에서 역사저널 그날을 안정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외부에서 잇따르고 있다.
 
제작진이 KBS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조수빈 전 앵커에 대해선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낙하산 인사라고 낙인 찍어버린 점 또한 큰 반발을 낳고 있다. 그렇다면 전 사장 시절에 KBS 프로그램을 휘젓고 다녔던 주진우·김제동·최욱 같은 편파방송들의 주역들에 대해선 왜 침묵했나? 우리 편이 아니면 악마화 시키는 이런 편협적인 사고가 이번 역사저널 MC 논란의 본질이다.
 
조 전 앵커는 2017년 민노총 노조의 횡포가 극에 달할 시점, 포항 지진 피해자 모금 생방송을 진행하다 다수의 민노총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방해하는 등 린치를 당해 큰 피해를 당한 인물이다. 당시 민노총 노조원들은 집단으로 마스크를 쓰고 지진피해 모금방송을 할 자격이 없다는 피켓을 들며 집단 괴롭힘에 가까운 시위를 생방송 현장에서 벌였다.
 
또한 2018년 앵커 오디션 당시에도 민노총 노조원으로 구성된 비대위원들로 오디션위원회를 만들어 9시 뉴스 출신의 메인 앵커인 조수빈 씨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민노총 조합원들로 구성된 앵커를 선발한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