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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열리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라이 당선인을 두고 강력히 반발 중인 중국 정부가 조 의원의 대만행을 두고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정치권 시선이 쏠린다.
정치권에 의하면 조 의원은 대만 정부 초청에 따라 19~22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한다. 그는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이다. 조 의원은 취임식에서 차이잉원 총통 및 라이 당선인과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외교부에 따르면 취임식에는 조 의원을 포함해 51개국 대표단과 외빈 508명이 자리한다. 비수교국 중 참여국은 한국·미국·영국·일본·호주·캐나다·싱가포르 등이다. 우리 정부는 전례에 따라 대표단(사절단)은 파견하지 않는다. 대신 이은호 타이베이 주재 대표부 대표 부부만 참석한다.
19일 홍콩 성도일보 등 보도에 의하면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인 라이 당선인은 취임식에서 양안(대만·중국) 간 현상 유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그가 “양안 간 현상 유지를 다짐하고 새 (대만) 정부는 (양안의 동등한 국가 대 국가 관계 등) 안정된 현상이 침식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힐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라이 당선인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을 대만에 강요 중인 중국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때문에 이러한 라이 당선인 취임식에 조 의원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 중국이 한국에 공식·비공식적으로 항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협조를 요구해왔다. 중국 외교부에 의하면 왕이 외교부장은 1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국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히 지키고 대만과의 교섭 문제는 신중·적절히 처리해 (한·중)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말했을 때도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항의에 나설 시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2년 한·중 수교를 위해 대만과 단교한 뒤에도 대만과의 비공식적 관계를 관례적으로 유지해왔다. 조 의원은 2016년 차이 총통 취임식에도 정부의 대표단 비파견과 무관하게 이은재·이운용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및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참석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번 라이 당선인 취임식 참석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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