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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없이 도용가능한 ‘모바일건강보험증’ 주의보
건강보험혜택 받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 필요
‘모바일건강보험증’ 타인명의 폰서 도용 가능
“보안 공증돼야… 타인이 내 의료기록 볼 수도…”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9 18:34:05
 
▲ 보건복지부가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QR코드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모바일건강보험증을 타인명의로 악용할 가능성이 지적됐다.
 
·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20일부터 신분증이나 전자서명 등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 가운데 모바일건강보험증’을 타인 명의로 악용할 가능성이 제기돼 보안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모바일건강보험증은 사진 없이 건강보험증 QR코드를 인식해 건강보험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문제는 해당 앱을 타인 명의 앱에 설치할 수도 있다는 것. 2대의 각각 다른 명의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 인증절차를 조작할 경우 타인명의의 진료가 가능해진다. 특히 개인의료기록은 매우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에 보호되는 민감한 정보로 열람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건강보험증으로 타인이 개인의료기록을 무작위로 열람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진 사이버안보연구소장은 “‘패스’ ‘네이버앱등이 지원하는 인증서급의 보안 수준 혹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수준의 보안 단계를 거쳐서 본인확인을 하게끔 해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증에 본인확인을 위한 사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건 정말 치명적이고 만약 부정수급자가 원 수급자 의료기록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무자격자)가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을 개정신설하며 시행하는 것인데 모바일건강보험증으로 같은 문제가 다시 재기 될 수 있는 것이다. 개원가에서도 타인 모바일건강보험증을 작심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왔을 경우 수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없이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이다.
 
건강보험 공단 측은 이 같은 문제제기에 본인 소유의 본인 인증 휴대전화에서만 모바일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용할 수 있게끔 보완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소장은 건강모바일보험증의 자체앱에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기 전까지 이미 검증된 앱에 연동이나 탑재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 망 분리등을 통해 외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서버기반의 온라인과 달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상대적으로 해킹이 쉬운 편이라 과거부터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어왔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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