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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규제 반대” 거리로 나온 청년들
해외 직구 규제 시 가격 대폭 상승 우려… 규제 품목 관련 비판도
전기용품 관련 중소기업 타격 예상… 해외 인증 인정 요구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9 12:11:47
▲ 해외 직구 규제에 대해 1인 시위에 나선 시민들.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해외 직접 구매(해외직구)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당 물건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18일 광화문과 용산 등에서 산발적인 1인 시위가 있었다. 이에 1인 시위에 나선 시민들에게 직접 해외직구 규제 반대 이유를 들어 봤다.
 
정부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어린이 제품·전기용품·생활용품 등에 대해 KC 마크가 없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장치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위해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외직구 규제 발표 이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외직구하던 품목을 국내에서 구입할 경우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가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만들어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시위자들 역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자신을 에어소프트건 동호인이라고 소개한 시위자는 “에어소프트건의 경우 국내 업자들이 수입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최소 두배로 뛰는 경우가 많고 판매 가격도 다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담합 의혹까지 있다”며 “안 그래도 폭리를 취하고 있는 업자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안 그래도 중국 물건 사다가 택갈이해서 비싸게 판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도는데 정부가 해외직구도 막아 버리니까 화가 나서 나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직구에 대해 이번 해외직구 규제 대상 품목과 관련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불만이 큰 편이다. 특히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거나 해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다.
 
또 다른 시위자는 “주로 성인들이 취미로 수집하지만 분류는 완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 품목 취급받는 것들이 꽤 있다”며 “어린이들이 쓰지 않는 물건을 어린이한테 위험하다고 규제하는 게 말이 되나 싶다”고 말했다.
 
전기용품 규제의 경우 전기용품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타격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KC 인증 제도만을 고집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자신을 전자 제품 수리 업종 종사자라고 밝힌 시위자는 “기본적인 플러그부터 시작해서 수리에 필요한 부품들은 미리 구매해 두는데 국내에서 살 경우 가격이 비싸서 해외 직구로 구한다”며 “기업에서 쓰는 물건은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은 개인 구매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부품 구입 비용이 늘어나면 중소기업에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전에 해외 판매를 위해 해외 인증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밝힌 시위자는 “예전에 CE 인증(유럽연합 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의무화된 인증 마크)을 받아 본 적이 있는데 KC 인증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했다”며 “안전성을 위한 목적이라면 해외 인증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 품목을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고 이걸 사람이 다 체크해야 하는데 그 정도 인력이 될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9일 KC마크 미인증 해외직구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브리핑을 통해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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