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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은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2차 회의를 21~23일 서울에서 진행한다.
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회의를 위해 18일 한국을 찾았다. 스펙트 대표는 “SMA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과 함께 협상에 나선다.
이 대표와 스펙트 대표는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한 첫 회의에서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한 달 만에 다시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을 두고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표현하며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반면 한국은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 하원 외교위는 16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결의안은 “세 동맹국은 2022년 군사훈련을 재개해 북한의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 역량을 높였고 3국이 3자 군사훈련 일정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지난해 3월 첫 3국 연합공중훈련을 했다”며 “외교·경제·안보·정보 영역 전반에 걸친 한·일 협력과 한·미·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조 윌슨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은 소중한 동맹국이다. 우리는 3국 협력을 통해 계속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피력했다.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도 “미국과 한국·일본이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가운데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3국 정상회의는 세 나라 간 협력의 역사적인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며 결의안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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