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규 카드가맹점 19.4만곳에 464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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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카드가맹점 283.3만곳 선정해 우대 수수료율 0.8~1.6% 적용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7-26 14:42:40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19만4000곳이 카드사에 납부한 수수료 약 464억원을 환급 받을 전망이다. 이는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영세·중소가맹점 283만3000개곳을 선정하고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하고 이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대수수료(0.8~1.6%) 적용 대상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294만8000곳 중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283만3000곳(96.1%)이다.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약 2.2%)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에는 그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23만1000곳(75.7%), 중소가맹점은 60만2000곳(20.4%)이다. 올 상반기 대비 영세가맹점은 5만1000곳이 늘었고 중소가맹점은 4000곳이 감소했다.

이달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에서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며,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사업자 123만4000명(92.3%),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99.8%)에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 대비 PG 하위사업자 14만1000명이 증가했고 개인택시사업자는 97명이 줄었다.

또한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를 통해 9월 14일까지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0만3000곳 가운데 약 95.7%인 19만4000곳을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한 환급규모는 신용카드 356억원, 체크카드 107억원 등 모두 464억원 가량이며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이다.

지난달 30일 이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사업장에서 퇴거한 경우 등은 9월 13일부터 여신금융협회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김학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학형 기자 h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