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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가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약 46만 건이 접수됐다. 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법원의 통제 속에서도 영장 발부율이 91%에 달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과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지난해 대비 15% 증가해 약 46만 건에 달했다. 법원의 통제 강화와 증거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수사기관이 각각의 압수 대상물이나 장소에 대해 따로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난 탓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지나치게 많이 청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약 29만 건이었던 것이 2020년 약 32만 건, 2021년에는 약 35만 건으로 상승해왔다. 지난해 법원이 처리한 46만여 건의 압수수색검증 영장 중 약 41만 건이 발부되어 발부율은 90.8%에 달했다. 수사기관이 영장 10개를 청구하면 법원이 9개는 받아들인 셈이다. 일각에선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구속영장 역시 79.5%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도 3만 건을 넘었다. 체포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도 높은 발부율을 기록하며 지난해 전체 영장 사건은 57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도 49만여 건에서 14.8% 증가한 수치다. 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와 함께 영장 사건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과거보다 형량이 무거워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자유형(징역 등)이 선고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2019년 56.4%에서 지난해 51%로 감소했다. 1년 미만 실형 선고 비율은 줄어든 반면 1년 이상의 실형 비율은 증가했다. 이는 법원의 양형 기준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전체 형사 사건 접수 건수는 171만 건을 넘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8.5%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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