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펀드가 돼 버린 ‘기관 전용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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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열의 ‘사모펀드 탈을 쓴 기업 약탈’

최환열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9-26 15:40:55

지난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진행된, ‘사모펀드’의 탈을 쓴 ‘기업 약탈 행위’에 대해 현 삼지회계법인 대표이자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인 최환열 공인회계사가 총 10회에 걸친 연재 기고를 통해 실체를 파헤친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일반화하고 국민연금·산업은행·공제기금 등이 주요 전주인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일반 개인 사모펀드와 똑같이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상장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만행을 금융시장에 저질렀다. 이렇게 되다 보나 기관 전용 사모펀드들이 이제 더 이상 벤처·스타트업·구조조정 회사에 적극적인 자금을 투입하지 않게 됐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과거 이름 ‘PEF펀드’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과거 이름은 PEF(Private Equity Fund 펀드)로서 주식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했다. 이 PEF 펀드 중에서 개인이 전주인 펀드는 일반 사모펀드라고 하고 기관이 전주인 펀드를 기관 전용 사모펀드라고 한다.

기관이 전주가 되다보니 그 주체는 국민연금·산업은행·공제기금·금융기관이 돼 거의 준공적 자금의 성격을 띄게 됐다. 이 자금은 대체로 산업진흥용이었다. 비상장회사에 10% 이상 지분을 취득해 경영에까지 참여하고 이후 성장을 시켜서 주식상장시장에 진입시켜 그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전형적인 산업진흥용 펀드의 흐름이다.

그리고 이 펀드를 비상장주식에 한정해 묶어둔 규정이 지분 10% 이상 금지 투자규정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해체해 버렸다. 그래서 이제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상장시장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규모

일반적으로 49인 이하의 전주로 구성된 펀드를 사모펀드라 한다. 사모펀드는 거의 개인의 자금처럼 취급하기에 대부분 공시도 되지 않는다. 결국 PEF펀드의 규모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당시 VIK·디스커버리·라임·옵티머스 펀드의 사태가 발생하자 그 규모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드러난 우리나라 PEF 펀드의 규모는 135조 원 정도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였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규모는 170조 원 정도(연금총액의 17-20%·15%로 하향조정 예정)에 이른다. 이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자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모든 주요회사의 2대 주주가 됐다. 이제 135조 원 규모의 PEF 펀드가 사모펀드라는 이름으로 기업 지분 사들이기에 여합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우량주식 순으로 투자를 하다보니 자동적으로 주요 기업의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국민연금 못지 않은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또 다른 거대 2대 주주가 상장시장에 들어온 것이다. 대한민국의 우량기업들은 이들로 인해 위기에 처하게 됐다.

산업자본을 침탈하는 금융자본

이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공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기관은 자산운용사(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만들면 되고 국민연금은 기존의 자산운용사를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이러한 M&A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법 개정을 하기 전에 8건 일어나던 M&A가 작년엔 77건이나 발생했다. 그 M&A 내막이 언론에 그다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유명한 회사들에서 M&A가 벌어지자 매스컴을 타고 있다. 그리고 내막을 들춰보니 모든 M&A가 기관 전용 사모펀드끼리 주고 받는 M&A가 돼 있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도 M&A인수세력은 금융자본(카카오톡)과 기관 전용 사모펀드사다. 이수만은 지분 18.46%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인수한 세력이 카카오톡(9%)이다. 카카오톡은 집합투자기구(금융기관)라 말할 수 있고 이에 동조세력이 국민연금(9%)과 KB자산운용(5%)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금융기관과 기관전용사모펀드에게 당한 것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살펴보면 오너인 최규옥의 지분이 19.42%다. 이것을 공격한 세력은 모두 국민연금과 기관 전용 사모펀드다. 각 주주의 지분이 국민연금 4%·라자드펀드 7%·KB자산운용 5%인 상황에서 KCGI의 강성부 펀드가 지분 7%를 사들여 경영권 침탈에 나섰다. 이들이 모두 기관 전용 사모펀드다.

이때 최규옥은 회사지분을 들고 MBK파트너스(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찾아가 그곳에 경영권을 넘겨 버렸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싸움을 걸고 그 회사를 가져가는 세력도 기관 전용 사모펀드다.

이번에 터진 고려아연 사태도 마찬가지다. 창업자 3세인 최윤범이 영풍으로부터 공격을 받자 기관 전용 사모펀드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 하고 또 다시 영풍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를 찾아가 그 경영권을 넘기고 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원래 산업진흥용 공적자금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상장시장에 들어와서 행동주의 펀드가 돼 버렸다. 문재인정부는 금융시장을 이렇게 망가뜨려놓은 것이다. 그 결과 지금 벤처자금은 씨가 마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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