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선물’ 환불 수수료 장사… 5년간 1615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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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현금 환급 요청 땐 원금 90%만 내주고 10% 챙겨
카카오, 공정위 표준약관 멋대로 해석해 부당하게 이득
“거대 플랫폼 독점 지위 내세워 사실상 갑질… 개선 시급”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26 12:53:58

▲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이익이 최근 5년간 1615억 원(추정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화면 캡처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이익이 최근 5년간 16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소비자들 간 환불 정책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과정 발생한 수수료 10%를 두고 비판적인 여론이 생기는 모양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의 선물하기 서비스 환불 수수료 수익은 △2020년 325억 원 △2021년 451억 원 △2022년 391억 원 △2023년 323억 원 △올해(8월 기준) 125억 원으로 최근 5년간 16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는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가 선물을 거절한 경우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가 결제를 취소한 경우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에 현금 또는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 환불하는 정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신자가 현금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카카오는 원금(구매가)의 90%만 환급해 주고 나머지 10%인 수수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부과돼 카카오에 귀속되고 있다.

또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보낸 구매자는 환불 기간 내 100%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90%만 환불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소비자 간 환불 금액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카카오가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운영 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익 추구”라고 비판했다.

한 소비자는 취재진의 인터뷰에서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집 근처에 없는 매장도 많아 사용 못 할 때가 있다”며 “쌓이는 게 아까워 취소·환불에 들어가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품에도 불구하고 90%만 환불되는 게 예전부터 이해가 안 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카카오의 환불 수수료 취득은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주권 측은 “카카오의 환불 수수료 취득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중 ‘이익 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카카오톡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4497만2002명으로 거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했으며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 측은 “카카오가 최근 5년 동안 환불 수수료만 1615억 원을 챙긴 것은 이를 통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이고 이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물 받은 소비자가 받아야 할 금액을 과도하게 착취한 것이다”며 “카카오의 이러한 행위는 10% 수수료로 설정된 조건을 통해 선물 받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끼친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수수료율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불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 포인트 환불을 도입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