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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정도 차이는 있을 것이나 차기 행정부는 북한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려는 국가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승제 신아시아안보연구센터장은 자유통일국민연합이 26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한반도 자유통일의 모멘텀’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한반도 자유통일 국제 세미나에서 “북한이 변화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데다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맹을 강화한다고 한 이상 제재 기조는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전망했다.
박 센터장은 “민주당과 공화당은 외교 정책에서 보안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지만, 동맹국을 설득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은 간접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공화당은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지금 북한과 대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은 (미국이) 북한에 원조할 상황이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정책적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자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다르게 대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중국과의 갈등 완화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과거 북한이 미국의 특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미국 측 창구를 지정한 뒤 미국의 대북 정책을 무시하는 전략으로 일관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의 미국 안보라인 길들이기 시도는 미국 정부의 시스템을 부정한 행동으로 북한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며 “이 때문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정부의 대북 기조는 쉽게 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자유통일국민연합이 주최하고 통일부·AISAC(국제안보교류협회)·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NANK(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한 모임)·신아시아안보연구센터·한국평화협력연구원·정책연구원 풀올림·스카이데일리·Why Times·자유시민연대·오이박사·중앙고애국동지회·상록안보포럼·TRUTH FORUM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심도 있게 이뤄졌다.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는 환영사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세 속에서 북한은 인권 탄압과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김정은 체제는 외부 정보 차단과 무자비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미·일 정상회담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 발표로 한반도의 자유통일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며 “국제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재춘 전 주러시아대사는 축사에서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 발표로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밝히며 “국제사회가 휴머니즘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고통을 줄이고 자유통일을 통해 한반도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광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북한 지역에도 자유와 인권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에 부합하는 평화적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이 정권 보존에 급급해 주민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은 북한 정권 70여 년 만에 처음”이라며 “현 정세를 통일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이번 국제 세미나가 한반도 자유통일로 가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는 “우리는 국가 발전과 평화 체제 유지, 그리고 2500만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는 통일을 이뤄야만 하는 민족적·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강조하며 “국제적 명분과 이해관계, 민족적 공감과 단합, 탁월한 지도자의 혜안과 정교한 정책이 결합하면 한반도 자유통일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세미나 한반도 자유통일로 가는 중요한 모멘텀 될 것”
환영사와 주요 내빈의 축사로 시작된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승제 신아시아안보연구센터장의 ‘차기 미국 행정부의 정책 전망’과 남성욱 고려대 교수의 ‘인도 태평양 나토의 안보협력’ 발표가 이어졌으며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김중근 전 인도대사·라크빈더 싱 아시아연구소 평화와 안보센터장·다니엘 핑크스톤 트로이대학 교수 등이 토론을 펼쳤다.
박 센터장에 이어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인도양과 같은 지역에서 중국 해군의 부상을 막기 위한 미국의 고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은 글로벌 미래를 여는 데 긴요하며, 역내외 국가들의 협력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반중 노선이 한중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의 ‘신냉전: 북한, 러시아, 중국의 결속’과 신동춘 대표의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가능성과 준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오경섭 통일연구원 박사·이정용 전 명지대 교수·임명신 스카이데일리 국제·문화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최근 5·6년간 세계는 글로벌화와 단극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으며, 새로운 시대는 블록 중심의 형성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중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의 전략적 필요성이 커졌고, 북중 관계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북한 군사 동맹은 제한적이며, 북러 관계의 미래도 불확실하다”라고 분석했다.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는 “자유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가적 과제로, 북한의 인권 탄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통일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 발표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통일로 가는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제적 연대가 무었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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