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스마트 카’ 중국 봉쇄정책에 한국 등 피해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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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중국산 기술·부품 사용 차량 규제 방안 마련 중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7 17:05:59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 정책으로 현대차 등 여러 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뜻밖의 피해를 보게 생겼다. 6일(현지시간) 미국 관보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지난달 30일 미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광범위함, 잠재적 규제 대상 범위의 불확실성, 시행 시기 등이 자동차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같은 처지의 다른 나라 자동차 업체들도 비슷한 의견이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게 할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자율주행·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일종의 ‘스마트카’, 일명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불린다. 요즘 판매되는 차량 대부분 이런 기능을 일정 부분 장착하고 있어 인류는 사실상 초보적인 커넥티드카 시대에 벌써 진입한 상태다.

2월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커넥티드 차량에 ‘우려 국가’ 기술이 쓰이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무부에 관련 조사와 대처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당시 그는 자동차 산업을 “미국 경제에 필수적 존재”로 칭하며 “이번 조사와 다른 필요 조치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여기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에 의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정부 당국자들이 지난해 가을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종료 후 자동차 업체들과 나눈 대화에서 이번 조사가 비롯됐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우려국가들 소유 내지 통제 하의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감안해 배제 방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들 국가에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설계·개발·제조·공급 기업과 특정 ICTS 거래를 막기 위한 규칙이 구축되는 중이다.

우려국가로 중국·러시아·북한·이란·쿠바·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 지목됐으나 이 가운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을 갖춘 나라는 중국뿐이다. 업계에선 미국이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을 일부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의 수입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우리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조사가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한국 자동차 업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고도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여러 기업이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결국 자동차 산업의 비용 증가를 초래해 소비자 부담을 키우며 궁극적으로 양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내 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대변자인 자동차혁신연합(AAI)도 나섰다. AAI는 이미 구축된 공급망을 대책없이 바꿀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정부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고 상무부 조사 시 개별 부품이 아닌 ICTS 시스템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의 경우,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복잡성 상 특정 기술 및 관련 부품이 우려국가에서 개발·제조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실제 중국 전기차의 급성장에 따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기업에 투자하고 역으로 기술 전수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폭스바겐에선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기대에 못 미치자 중국 전기차 시장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 현지 투자를 늘려 왔다. 지난해 7월 샤오펑(엑스펑)의 지분 4.99%를 7억 달러(약 9637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크라이슬러·피아트·지프·푸조 등을 거느린 스텔란티스 또한 지난해 10월 15억 유로(약 2조2130억 원)를 투자해 링파오(립모터)의 지분 21.2%를 인수했다. 스텔란티스와 링파오는 각각 51대49 비율로 출자해 별도의 합작공장까지 만들었다. 올 하반기 전기차 출시가 목표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