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공안사건 강경대응 선언에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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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도 북한 위협론 세워 단호대처 입장 밝혀

스카이 비평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1-08-13 19:31:48

신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안용어 자체가 과격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원색적이고 거칠다. 법치와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던질 수 있는 화두라고 보여지지만 야당이 발끈하고 나설 정도면 예의 심상치 않은 색깔론에 휘말릴 여지를 주었다.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이 선언한 3대 전쟁중 부정부패는 검찰이 당연히 할 일이고, 검찰 내부의 적 문제는 자신들의 사안이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른바 ‘종북 좌익 세력’ 발언은 다르다.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이라고 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안 사건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발언 수위는 검찰총장이 공식석상에서 하기에 강하다.

한 총장은 “북한을 추종하고 찬양하며 이롭게 하는 집단을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 유기”라고 전제, “이 땅에 북한 추종 세력이 있다면 마땅히 응징되고 제거돼야 하며 그것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종북, 종북주의, 추종, 찬양, 집단, 응징, 제거, 싸움 등의 격한 용어들이 전투적이라고 할 만 하다.

공안사건을 다루는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평상시 사용할 용어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리인 검찰총장이 공식 취임석상에서 사용할 언어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권재진 신임 법무장관도 발언 수위는 다소 부드러웠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내세우며 비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두 사람은 모두 현 대통령과 학맥 및 지연에서 라인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정치성향과 색깔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면 발언의 진폭이 아무리 강경해도 이해가 된다. 한 총장은 서울 출신이지만 고려대 학맥을 갖고 있고, 권 장관은 대구 출신으로 임명 직전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다.

하지만 지나친 호의는 오히려 상대에게 위험을 자초하게 할 수 있음을 새길 필요가 있다. 특히 권 장관의 경우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고급정보를 쥐고 통제했다면 그럴수록 청와대의 눈치를 봐서는 곤란하다.

실제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선거를 의식한 색깔론이 등장했다며 화살의 진원지를 청와대로 돌렸다.

정권 말기 일수록 권력 누수에 따른 사회 및 공직기강 해이현상이 일어나고, 그에따른 반사회적 움지임이나 간첩활동이 활기를 띨 수 있지만 세부적인 용어를 넣어 자칫 국론을 이분화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스카이 비평 기자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