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바짝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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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고갈로 올해에만 각 6조·3조 재정 투입
연금 납부자 급감했는데 수령자 큰 폭 증가
국민연금 등과 점진적 ‘통합형 대개혁’ 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21 00:02:02

전반적인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머잖아 모든 연금의 기금이 고갈되리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고갈 시기가 3∼4년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2041년 1778조 원까지 기금액이 불어나는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는 바닥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혁 대상은 국민연금만이 아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또한 개혁 대상이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적립금이 바닥나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2023년 재정투입 규모는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군인연금은 이보다 훨씬 전에 기금이 고갈돼 해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3조 원 넘게 집어넣어야 한다. 2030년에는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 규모가 9조3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1~2030년까지 10년간 세금으로 대신 내 줘야 할 누적 연금액이 50조 원을 넘는다는 얘기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으나 2040년대 후반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전금이 계속 불어나는 이유는 정부가 공무원·군인연금 개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다. 군인연금 기여금 부담률은 7%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꾸준히 올린 공무원연금(8.25%)보다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연금가산율은 군인연금(1.9%)이 공무원연금(1.856%)보다 높다. 군인이 공무원보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면서 심각한 재정 상태의 직역연금을 모르는 체하고 넘어간다면 명분이 서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정도(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 등)에 상응해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시급하다.

현재 1000조 원 안팎의 적립 기금을 가진 국민연금과 적립금이 소진된 공무원연금을 바로 통합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데다, 공무원연금 보험료율(18%)을 국민연금 보험료율(9%)로 낮추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 폭이 더욱 커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상당 기간 국가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단계적 접근이 요청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 취약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큰 요인이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군인연금은 1963년)에 만들어졌다. 당시 합계출산율은 5.6명·평균 수명이 52세였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이고 평균 수명은 83세다. 연금을 낼 사람은 줄었는데 받는 기간은 30년 이상 길어졌다.

인구 감소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저출산과 동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기존의 피라미드형에서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뀌면서 사회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린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어야 할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미래세대를 억누르는 가장 큰 암 덩어리’가 될 게 자명하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뒤 모든 정권은 좌우를 막론하고 공적연금에 칼을 댔다.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 지급률을 낮추거나 또는 지급 연령대를 높이는 방안을 밀어붙였다. 그때마다 노동계 등 이해관계 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하지만 연금 제도를 지속시키려면 불가피한 조치였다. 초기 5.5%의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이 지금 18%대로, 3%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지금 9%로 오른 것은 그나마 이전 정부들이 십시일반 짐을 나눠 진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