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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사태 정치 재점화… ‘독도’카드까지 꺼낸 野
박찬대 “정부서 지분 매각 불구경”… 조국은 독도행
“죽창가 시즌2”“日의도에 말려들라” 각계서 우려
국힘 “정부 손 놓고 있는 게 아닌데 왜곡·선동” 반박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3 18:33:20
▲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왼쪽)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인야후 경영권 사태’를 두고 정부 책임론을 제기 중인 야권이 급기야 독도까지 소환했다. 정치권·사회 일각에서는 “죽창가 시즌2가 시작됐다” “독도 분쟁지역화를 노리는 일본 의도에 말려드는 꼴” 등 우려가 고조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면서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는데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며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도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강릉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라며 일출 사진을 올렸다. 12일에는 “내일은 마음 가다듬고 창당 시기부터 계획했던 독도로 떠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9일 “5월13일 조국, 독도에 간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윤석열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를 심판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조국혁신당 행보를 반기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지나친 외교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비(非)야권에서 고조된다. 우리나라가 실효지배 중인 독도 영유권 문제를 꺼내는 건 독재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 정부는 꾸준히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주장해왔다.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각인시키고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 한국과 영유권을 다투기 위함이다.
 
역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분쟁지역화 시도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하자 유감 및 항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2년 12월 일본이 국가안보전략(NSS) 개정판을 통해 재차 분쟁지역을 언급하자 윤석열정부는 한국 주재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 원내대표의 독도 언급과 조 대표의 독도 방문 등은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인정하는 행위로 자칫 국제사회에 인식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사회 일각의 우려다. ‘죽창가’는 한일 분쟁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부가 멍 때리고 있었다는 건 왜곡이다. 감정적으로 대응·선동하는 건 문제 해결을 위한 건지 당리당략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정부 당시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규제를 거론하며 “소부장 죽창가 불렀던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었나, 악화시켰나”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2019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SNS 등에 올려 반일 정서를 자극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2021년에도 재차 죽창가를 SNS에 게재했다.
 
호 대변인은 “국민의힘·윤석열정부는 라인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재차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결된 건 전혀 없다”고 재차 자제를 당부했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다케시마의 날’ 문제로 우리가 항의하면 ‘한국이 항의했다’로 더 많은 기사를 쓰는 게 일본 언론”이라며 “조용한 대응이나 무대응으로 나가도 독도를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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