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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규탄대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장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더라도 양당에 숙의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오늘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민주당과 짬짜미로 입법 폭주한 건 정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면서 "새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의회 폭주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채상병 특검법 내용에 대해 "정쟁과 독소 조항이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 방침에 대해선 "의원총회를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며 "당 입장이 정해지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당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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