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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교도소·경찰서 습격해 무기·탄약 탈취한 게 민주화운동?
80년 5월21일 폭도 800명이 화순경찰서 탈취 시도 들통
5·18 바로 못 잡으면 ‘폭동’ 일으키고 민주화운동이라면?
당내 선거 사실상 사라진 민주당… 정당 이름이 아깝다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5-14 23:52:41
▲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일이 좋아서 일을 하면 나라가 발전되고, 자유주의·시장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러나 감투싸움을 계속하면 사회주의·권위주의 조선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그 정점에 문재인 시대가 등장한다. ‘김정은 수석대변인이 그 색깔을 분명히 한다. 윤석열정부는 아직 그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감투 중독사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공공부문이 감투싸움에 몰두하니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다.
 
5·18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김영삼정부 때 판결이 난 5·18 문제를 특별법을 만들어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유공자 감투를 대량양산하면서 지금까지 성업을 하고, 4.15·4.10부정선거까지 획책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정치사회부장(5.13), [단독: 5·18 진실 찾기] <32> 화순경찰서 유치인 빼내기800명 습격 가담, 5·18은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감투 얻기 위해 북한의 도움을 청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마이클 이 전 CIA 요원은 그 내용을 회고록 ‘CIA와 대한민국’(도서출판 스카이)에서 소상히 밝히고 있다.
 
“13일 문재인정부에서 출범해 지난해 12월 공식 조사 활동을 종료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위원장 송선태)가 공개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보고서에 따르면 1980521일 오전 11시쯤 무장 폭도 800여 명이 유치장에 있는 유치인을 내놓으라며 화순경찰서 내부에서 총을 쏘고 무기·탄약을 탈취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의 교도소 습격사건으로 5·18 연구가들은 해석한다. 5·18 당시 시위대는 간첩 및 비전향 장기수 약 170명이 수감된 교도소를 습격했다. 이 사건은 5·18이 순수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는 데 적잖게 발목을 잡았고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악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무기고를 찾아 총과 칼을 손에 쥐었다는 시위대의 주장과 교도소 습격이 어울리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감투가 제일인 사회이다. 북한 집단 꼭 닮았다. 조선일보 사설(5.14), 민주당, 이러다 당내 선거 사라질 판, 북한 당 대회와 다를 바가 없다. 4.10 부정선거를 규명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자유주의·시장경제의 선택과 계약과는 전혀 다른 풍속도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다선들의 4파전으로 예상됐던 국회의장 경선이 추미애·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바뀌었다. 우원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의 거리를 따져보면 내가 찐명이라고 주장했지만,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지지를 받는 추 의원 쪽으로 경선의 추가 기울었다고 한다. 추 의원과 경쟁했던 조정식 의원은 추 의원을 만나 개혁국회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갑자기 단일화를 선언했고, 뒤이어 정성호 의원도 사퇴했다.
 
16일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면 이 사람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의장·당대표·원내대표에 누가 되든 이 대표 소유물이나 마찬가지인 구조다. 그러나 민주당 구성원들의 뜻을 묻고 내부에서 경쟁하는 당내 선거가 아예 사라진다는 것은 다른 얘기다. 내부 경쟁과 견제의 절차 자체가 사라진 정당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그런 정당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위험 요인이기도 하다.”
 
선택과 계약은 같이 간다. 선택을 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주의·조선시대는 충성심만 있으면 된다. ·왕조에 충성하는 것이다. 분업이 될 이유가 없다. AI 시대 초연결 사회는 개인을 중심으로 80억 인구가 움직인다. 그 만큼 책임이 전제되어야 전문공동체가 유지가 된다.
 
스카이데일리 김상철 글로벌비즈니스연구센터(GBRC) 원장(5.14), 고질적 한국원인은 권위주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곳곳에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늘어 붙은 권위주의다. 여기서 비롯된 비효율이 위험 수위를 초과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 허례허식이 만연해 선진화로의 도약을 위한 실사구시적 접근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 목격된다.
 
오랜 세월 국가와 관() 주도 성장에 익숙해져 있어 우리 스스로 내부의 권위주의적 관행에 대해 무덤덤하고 이에 대한 저항은 언감생심으로 여긴다. 이러한 권위주의의 폐해가 공공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내부의 기득권으로 자리를 잡은 세력이 마치 이를 즐기기라도 하듯 유지하기에 급급해 변화를 원천적으로 거부한다.
 
어떤 단위 조직의 수장으로 완장을 차면 갖은 특권을 동원해 조직을 자기 의도대로 바꾸고 인()의 장막을 친다. 그러고는 힘을 집중시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수년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구성원들은 아예 통과의례로 간주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다. 권력의 주변을 에워싼 인사들은 벽 뒤에 숨어서 이를 조종하고 떡고물 챙기기에 혈안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업무 집행 장소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졌을 뿐 일 처리 행태는 여전히 예전과 다르지 않다. 내각과 공무원은 대통령실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소신과 책임은 어디서도 찾을 길이 없다. 회의는 하지만 일방적 지시만 있고, 참석자는 지침을 하달받는 것이 고작이다.
 
국가적 현안의 경우 당위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졸속 임기응변에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강력한 통제 수단이 무작위로 동원되다 보니 출혈이 막대하다.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프로세스는 공전한다. 정상적인 준비와 절차를 소홀히 하면서 밀어붙이다 보니 배가 산으로 가거나 암벽에 부딪혀 좌초한다.
 
다수의 지도자가 처음에는 겸손의 미덕과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대한 장벽에 가려져 초심을 버리고 실패를 거듭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스스로 권위주의의 유혹에 사로잡혀 대사를 그르친다. 구태의 상징인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첩경은 국가 최고 지도자가 권력에서 과감하게 내려오는 것이다. 그것이 선행되면 뿌리 깊게 박힌 고질적 한국병을 단기간에 치유하는 방법이 생겨난다.”
 
막스 베버에 따르면 서구의 전통적 종교와 그에 따르는 유사 신적 존재의 이념적 지향관점에서 사회학을 연구했다. 그러나 그는 경험적 현실을 더욱 현실을 중요시하고, 주관적 의미를 부했다”(Stephen Kalberg, 2003: 136). 그 후 종교는 세속화의 길을 걷고 과학이 새로운 믿음을 탄생시켰다.
 
감투위원회 화국의 팩 의사결정이 문제가 된다. 중앙일보 장주영·남수현·채혜선 기자(5.14),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때 일부 병원단체는 3000명 요구, “정부가 10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에는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문건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열린 보정심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을 의결했는데, 25명 중 23명 위원이 참석했고 19명이 찬성했다. 의사위원 등 4명은 “(폐교한) 서남대 같은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이라며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 반대했다. 하지만 의사위원 중 일부는 의대 증원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굉장한 충격으로 받아들인다고 발언한 위원도 “2025년에는 한국의과대학협회가 제시한 350, 많아야 그 두 배인 700명 정도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또 다른 위원은 “500명 이상 1000명 정도까지 증원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대한의학회는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에 대해 “(법원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는 수천 장의 근거자료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기존(에 알려진)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의료계는 통일된 목소리로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논의된 바 없었고, 2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돼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안건 의결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결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말 바꾸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자기가 결정한 것도 아니니 책임질 일도 없다. ‘영혼 없는 관리라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으뜸인 생명을 이렇게 허술하게 다룬다. 북한·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5·18 혐오하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
 
김병준 강남대 교수(5.14)이런 졸속행정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의결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랍시고 25명인데 그 중 의사는 단 3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거수기들(정부 관료 7, 노조 포함 수요자 대표 6, 약사회·한의사협 포함 공급자 대표 6, 의사 2인 포함 전문가 단 5)에 의한 위원회가 무슨 정책을 조기 남발하는가?
 
이 따위 심의위가 도대체 무슨 필요? 사전 회의와 토론도 제대로 없었고 일본이나 기타 선진국들과 같이 의사들 중심 협의체나 심의기구가 아닌 저 따위 형식적 의결기구로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 이 무슨 한심한 결정인가?”
 
김여사·채상병 특검으로 검찰청 인사가 발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험대에 올랐다. 영부인과 지휘계통의 난맥상이다. 동아일보 허동준·박종민·유채연 기자(5.14), 여사 수사지휘라인 전원 교체, 허동준·박종민 기자(5.14), 이창수(신임 중앙지검찰), 총장 때 대변인... ‘이재명’-‘문재인 사위수사도, 동아일보 구민기·허동준 기자(5.14), 용산-국방부’ ‘채상병 기록회수한 8월에만 26차례 통화,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은 다른가? 중국보다 못한 관료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년도 감투 제거하는 데 쓰지 말고 능력 위주로 인사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즉 감투가 아닌 숙련공·전문인이 평가받은 사회가 되어야 발전한다. 책임의식과 현장의 합리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욱이 5·18 문화는 헌법 수록이 아니라 감투 중심의 사회주의 문화는 퇴치해야 할 적폐이다. 그 현상은 생산 현장에서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5.14), 조선업 경쟁력 에 밀려... ‘한국형 해양전략 필요,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는 이 법을 통과시킬 때 현장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생산부문의 감리는 설렁설렁·하청에 재하청·단가 후려치기·인력 부족·외국 노동자 대량 유입 등 의대 부실공사 시도 하듯 그 관행이 그대로 존속한다.
 
이 문화에서 중대재해처법은 자본가 혐오증의 증표로 등장한다. 그 여파로 창원과 울산은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일어난다. 교육까지 생긴다. 감투따기 교육이 문제가 된다. 인구 감소가 달리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섣부른 사회주의 리더십 조기 유입이 불러온 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