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넘어간 ‘안보헌법’ 국가보안법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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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의 자유전선]

北과 연계도 反정부·좌파단체 끊임없이 폐지 투쟁
반국가활동 차단해 국민의 자유‧인권·재산 보장책
간첩·이적 활동으로 사회주의혁명 달성하려는 술책

유동열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8-16 09:50:25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과 관련되는 11건(헌법소원 2건, 위헌소원 9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9월15일 변론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좌파성향의 단체와 인사 및 특정정당에서는 국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한정합헌 등의 결정에도 지속적으로 위헌소원 등을 제기하며 국보법 폐지 투쟁을 전개해 왔다. 또다시 국보법의 운명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결정될 상황이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안보헌법’의 위상을 갖고 있는 국보법의 정당성은 무엇인가? 첫째, 국보법은 해방 직후 제주4.3 폭동과 여순 주둔군 반란 사건 등 연이은 좌익분자 주도의 파괴·전복 활동으로부터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형법 제정에 앞서 1948년 12월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한 체제수호법이다. 이 법은 지난 74년간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북한 및 안보위해 세력의 반국가활동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왔다. 이 법은 제정 취지와 보호 법익으로 볼 때 당연히 존속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과 안보위해 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국내에서 마음껏 간첩 활동과 반국가·이적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술책을 알면서 국보법을 철폐할 수는 없다.

셋째, 일각에서는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상 간첩죄(제98조)를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敵國)을 위해 간첩활동을 해야 적용할 수 있어 헌법상 국가가 아닌 반국가 불법단체에 불과한 북한의 간첩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국보법상 목적수행간첩죄(제4조)가 신설되기 전까지 대법원의 판례로 북한을 적국이나 준적국으로 해석해 처벌해 왔다. 남북 화해 국면에도 불구하고 2021년 청주간첩단 사건 등에서 보듯이 북한의 대남간첩공작은 나날이 정교화 되고 있어 국보법 존속이 필수적이다.

넷째, 국보법은 결코 건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인사를 억압하는 악법이 아니다. 우리 헌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통치 이념이자 기본구조인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양심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활동하기 불편한 사람은 북한 간첩이나 반국가 이적활동세력 등이지 선량한 국민은 전혀 불편할 이유가 없다.

다섯째, 국보법은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시한 것이지, 적화혁명을 포기하고 국제 평화를 준수하며 민족 화해·협력의 입장에서 대화하려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국보법은 북한의 적화통일책동을 막아 결국 자유민주통일을 촉진시키는 법이다.

여섯째, 6·15남북공동선언(2000년),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2018)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군사 도발·간첩 남파·악의적인 대남선전선동 등에서 보듯이 대남혁명전략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전술적인 유화조치에 현혹되어 국보법의 무용론·철폐론을 주장하는 것은 안보·무장 해제를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여섯째, 국보법 제7조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이니 먼저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7조는 반국가단체의 활동노선을 고무·찬양·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조항으로 ‘표현의 자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국 북한 간첩과 안보위해세력들의 선전선동을 보장해 주자는 주장일 뿐이다. 특히 제7조가 폐지되면 이적단체의 활동을 차단할 수 없다. 또한 군(軍) 내부에서 북한과 김정은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며 김정은을 영도자로 모시고 미국과 맞서 싸우자고 선동해도 처벌할 법규가 없게 된다.

일곱째, 세계 각국의 안보관련 입법례를 보더라도 국보법의 존속은 정당하다. 미국·일본·독일 등 세계 다수 국가에서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형법 외에 별도로 우리의 국보법과 같은 특별법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헌법의 간첩죄·반역죄·정부전복죄 등 관련 조항 외에도 전복활동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국토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자유법(USA Freedom Act·애국법 후신) 등을 운용한다. 일본은 파괴활동방지법, 독일은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끝으로, 국가보안법은 법 목적상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룬 후에도 존속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보법이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존재하는 안보위협세력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보법 폐지는 대한민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분야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파괴하여 헌법체계를 와해시킬 것이다.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보법 관련 심리에서 일관되게 합헌 등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안보헌법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국보법은 낙하산의 보조(예비) 낙하산과 같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체제 안전장치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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