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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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의 민경욱 전 국회의원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오용 변호사(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4.15 총선의 부정선거 실태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특히 도저히 확률이 없는 비정상적인 투표결과와 물증으로 새로 위조 투입된 것이 육안상 명백한 투표지를 확인하였음에도 범죄수사가 되지 않은 부정선거의 범인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돌린 대법원 판결 등 어처구니없는 대법원 판결을 꼬치꼬치 지적하고 있다.
1.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기된 의혹
우리나라의 정체·국체·주권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에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국민주권은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24조에 의한 선거권과 제25조 공무담임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국가의 원수이고 대표로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헌법 제67조).
2020년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4.15 총선’이라 함)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정당들의 연합과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 간에 진보와 보수의 대결, 친중 정치세력과 친미 정치세력의 대결구도로서 선거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여론이 드높은 가운데 시행되었다.
그 결과는 총선 직후 더불어민주당 177석·미래통합당 103석·정의당 6석·국민의당 3석·열린민주당 3석으로서, 보수세력인 미래통합당 103석과 진보세력인 더불어민주당 등 4개당 197석으로서 보수정당의 참패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거결과 발표 후 수일 만에 보수정치인 일부와 보수 유튜브 방송 등에서 4·15 총선 결과의 조작을 의심하는 발표와 보도가 있었다. 그 요지는 서울·경기·인천의 선거결과가 사전투표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간에 63:36이라는 일정한 비율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인구 2000만이 거주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양 주요 정당 간에 선거일 당일투표의 결과와 관계없이 최소 수백만 명이 투표한 사전투표에서만 그 결과가 63:36의 비율이 나타나는 것은 조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는 상식적인 의문을 갖게 하였다.
이 점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4.22.자 보도자료에도 “선관위가 확인한 바(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개표결과 공개),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비율은 서울 평균 63.95:36.05, 인천 평균 63.43:36.57, 경기 평균 63.58:36.42입니다”라고 세간의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한 바 있다.
또 한 가지 의혹은 일부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 각각의 관내사전투표득표율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율이 특정 상수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천 연수구을에서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 세 후보 간의 관내사전투표득표율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율이 모두 0.39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253개 선거구 중에서 11개 선거구(4.3%)에서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명하였다(위 2020.4.22.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의 경과와 재판의 문제점
(1) 처리기한 위반한 지연 판결
위와 같이 선거결과에 조작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 후 인천 연수을 지역구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하였던 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통합선거인명부로 전자투표와 QR코드를 사용한 4.15총선은 사전투표 계수의 조작이 의심되는 부정선거의 결과로 승패가 뒤집어 진만큼 원천무효라며 이번 선거의 불법과 조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2020.5.7. 대법원에 2020수30사건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25조에 의하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선거무효소송의 원·피고의 적격과 180일 이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수소법원의 처리기한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2020수30사건은 2020.5.7. 소가 제기된 후 판결인 선고된 2022.7.28.까지 처리기한인 180일을 4배 이상 도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이나 법 규정의 문맥은 분명히 의무규정으로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점에 대하여는 제도 개선의 필요가 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입장에서 선거에 관한 쟁송이 6개월이 더 지나 2년이나 도과한다면 그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이미 임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이므로 그 실익이 없게 될 것이고 또 법적안정성을 심히 해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선거무효사유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기본적 태도
선거무효판결의 사유는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선거쟁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법원판례는 “선거법 제222조 와 제22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방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키며, 이러한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대법원 1992.10.16. 선고 92수198판결, 1995.11.7.선고 95수14판결, 2001.3.9.선고 2000수124판결 등 참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고(대법원 2001.7.13.선고 2000수216판결 참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1999.8.24.선고 99우55판결, 2002.2.26.선고 2000수162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대법원 판례와 같이 선거무효는 위법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는 것이므로 당락에 영향이 없는 경우는 선거무효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2020수30사건의 선거무효사유
인천 연수을 4.15총선무효소송에서 제기된 선거무효사유는 1)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QR코드를 사용한 비정규투표지를 사용한 사전투표의 위법 2)사전투표의 득표율 조작에 의한 선거결과 조작 3)검증기일에 제출된 위조투표지로 추정되는 비정상 투표지 4)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의 부존재로 인한 검증불가능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1) QR코드를 인쇄한 사전투표지는 비정규투표지로 무효
4.15 총선에서 사용된 사전투표지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막대 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사각형 모양의 QR코드를 인쇄하여 사용하였고, QR코드에는 일련번호 대신 선거명·선거구명 및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과 투표지 발행순번에 따른 일련번호의 정보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중 제1호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전투표지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막대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2014.1.17. 본항 신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인쇄하여 일련번호를 기록한 제21대 총선의 사전투표지는 위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사전투표지는 모두 비정규투표지로서 무효로 하여야 한다.
2) 4.15 총선 직후 제기되었던 서울·경기·인천에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 간에 63:36이라는 비례가 존재하고 관외사전투표와 관내사전투표의 득표율 간에 상수가 존재한다는 의혹과 같이 인천연수을 선거의 사전투표결과는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 3개당의 후보의 득표율에 비율이 존재하였는데 그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당일투표의 득표율에 비교할 때 10% 가까이 높게 나타난 반면, 미래통합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는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당일투표의 득표율에 비교하여 오차범위를 벗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세 후보가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의 득표율 간에 비례가 동일한 선거결과조작의 의혹으로 이는 범죄가 개입하여 선거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발표되었다는 주장이었다.
3) 2021.6.28. 인천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투표지와 선거관련 기록 등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도저히 실제 투·개표된 투표지라고 할 수 없는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다발·투표지에 비례대표투표지의 일부가 인쇄된 투표지, 투표관리관의 인장이 뭉개져 찍힌 투표지 등이 쏟아져 나왔고 이는 부정선거 사실에 대한 물증이었다.
4) 위 검증기일에서 피고소송대리인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원본인지 묻는 원고대리인의 석명질문에 대하여 “원본 파일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선거 후 분류기를 통과할 때 자동적으로 저장되어 투표지의 원본 여부·위조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본파일이 없고 사본만 있다고 하는 답변으로 투표지의 진위를 비교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4) 검증기일 진행과 사진 삭제
2021.6.28. 오전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투표지 등의 검증에서 확인한 투표지는 그 상태가 새로 제작된 용지와 같이 구김 흔적이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였고, 특히 사전투표지는 그 다발의 상태가 사전투표지로 한 장씩 발급되어 투표와 개표가 된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다.
24시간 진행된 검증 과정에서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2부의 대법관(재판장 조재연, 주심 천대엽) 3명은 사진 촬영을 제한하였고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촬영하는 사진을 나중에 복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후 밤새 촬영한 투표지 사진 중 336매만 조서에 남기고 나머지 사진은 삭제하고, 조서에 남긴 사진만 변호인에게 복사해 주었다(“검증기일에 촬영된 사진 등은 열람·복사의 대상이 아님”이라는 이유).
검증결과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진 투표지에 대하여 상당 숫자가 무효표처리 되었던 사실 외에 대부분의 투표지는 모두 유효표처리 되었고, QR코드를 인쇄한 사전투표지에 대하여 비정규투표지로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 대리인의 주장은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증 후 재판부의 지침에 의하여 123매의 투표지를 선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원고들은 투표지들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였으나 감정결과는 모두 정상적인 투표지로서 위조된 것으로는 감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 대리인들이 주장하였던 접히거나 구겨진 흔적이 없는 대부분의 투표지의 상태는 감정이 불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감정하도록 하여 감정하였던 것인데 감정 전과 감정 후에 투표지의 상태가 접힌 흔적이 없었으나 감정 당시에는 접힌 자욱이 있는 것처럼 감정결과가 나왔다(아래 사진 투표지 QR코드는 2020041500020228040328040009965로 동일함).
이러한 감정결과는 감정된 투표지가 당초 접힌 자욱이 없었으나 대법원에서 감정인에게 교부된 이후 접힌 흔적이 남겨진 것으로 보이므로 감정이 조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대법원 재판부는 감정물인 투표지에 대하여 검증기일(2021.6.28.)에 제출받아 봉인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감정대상물을 감정인에게 교부하였다(2021.12.3).
(5) 법률에 위반한 선거무효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2019.9.26. 선고 2017수122 대통령선거무효소송 판결
대법원은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판결에서 여러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 판시하였는데 특히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 미날인에 관하여 “원고는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지 않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을 투표용지에 인쇄되도록 한 조치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을 위반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례를 남겼다.
즉, 공직선거법 제158조제3항은 “③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투표관리관인을 투표관리관 본인이 날인하지 아니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하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영을 인쇄하는 방식의 투표지 발행을 유효하게 하였다.
이것은 법률의 사전투표지 발행방식에서 “투표관리관인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투표관리관의 날인을 컴퓨터에 저장된 인영파일로 인쇄하는 방식을 대법원이 적법·유효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투표관리관 본인의 인장을 날인한 투표지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투표소가 아닌 제3의 장소나 사후에 컴퓨터에 저장된 투표관리관의 날인과 QR코드 등 투표지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투표지를 위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판례이다.
2) QR코드를 인쇄한 사전투표지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21.11.11.선고 2018수20 판결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⑥항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신설 2014.1.17.>”라고 사전투표소에서 인쇄하여 발급하는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는 사전투표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할 때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바코드의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5총선과 그 이전의 선거에서 사전투표지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해 오는 것에 대하여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4.15 총선 무효소송에서 가장 큰 위법사유로 주장된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을 위반하여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인쇄한 사전투표지는 비정규 투표지라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여러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보면 QR코드는 사전투표지의 동일성을 식별하도록 해 주는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 반면에 QR코드가 동일하면 동일한 투표지로 보기 때문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QR코드 발행 정보를 이용하여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컴퓨터에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로 새로 인쇄하여 실제 투표한 투표지와 교체하면 선거결과 조작이 충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QR코드이다.
대법원은 2021.11.11.선고2018수20 대전광역시장 선거무효소송에서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서 외래어인 바코드를 설명하기 위하여 괄호 안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부기한 점, QR코드 또한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인 점, 1차원 바코드가 표시하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므로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서 들고 있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담기 위하여는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바코드라는 용어는 QR코드 등 2차원 바코드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법원 판결문·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에 인쇄되어 있는 2차원 바코드인 장애인용 음성변환 출력기 부호 역시 바코드라고 불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반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2020수30사건에서 사전투표지에 QR코드를 인쇄한 점에 대하여 사전투표지 인쇄방식이 공직선거법 제151조6항에 위반되므로 비정규 무효인 투표지를 사용한 사실을 선거무효사유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 무효소송의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었던 QR코드 인쇄 사전투표지에 대하여 유효하다는 판례를 위 주목받지 않았던 2018수20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남겨놓았고, 이후 4·15 총선무효소송에서 기각판결에 그 판례를 인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의 문면에 투표지 발행 형식에 관하여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대법원이 변경한 것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효화한 것으로 보이고,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날인을 요하는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수122사건에서 사전투표지의 투표관리관 날인을 인쇄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판결한 것과 함께 QR코드 인쇄를 통한 사전투표지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사전투표지의 위조를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생각된다.
3)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에 관한 2021.12.10. 2017수61 대법원 판결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은 “③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에서 “③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4.1.17>”고 투표관리관의 날인을 한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한 규정에 반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대법원은 2021.12.10. 선고 2017수61 판결을 통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사전투표관리관은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날인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제151조 제4항), 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157조 제8항). 그 위임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투표용지에서 가장 중요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인쇄·날인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하여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 역시 인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헌법상 비밀투표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바코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같이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날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변경하여 인쇄날인 하도록 한 하위규정을 유효하다고 함으로써 투표지 위조와 비정규투표지의 투입으로 선거의 부정을 막기 위한 장치들인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규정이 하위 규정으로서 법률적 효과는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다른 규칙의 제정으로 무효화 되는 것을 규칙심사권이 있는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3. 2020수30사건 판결에 대한 비판
2020수30사건은 4.15 총선에 관하여 부정선거를 이유로 제기된 126건의 선거무효소송 중 가장 먼저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의 이유 중 원고 소송대리인들을 가장 충격하게 된 내용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선거결과 왜곡과 물증인 투표지의 상태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구 구체적인 부정선거 범죄의 주체·방법에 대하여 주장과 증명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문 모두 부분의 아래 판시 내용이었다.
물론 대법원이 수사기관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범죄로 수사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국가의 중대한 사건에서 선거무효판결이 선고될 경우 국회의 구성이 무효화 되는 초헌법적인 비상사태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기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도저히 확률이 없는 비정상적인 투표결과와 그 물증으로서 새로 위조 투입된 것이 육안상 명백한 투표지를 확인하였음에도 그 범죄수사가 되지 않은 부정선거의 범인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돌린 대법원 판결을 향후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수30사건 대법원 판결은 “선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하여 그 주체·시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거나 적어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하여 증명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달리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사실과 구체적·직접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단편적·개별적인 사정과 이에 근거한 의혹만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선거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의 경우 가)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주체의 존부에 대하여 “선거무효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사실의 행위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가 구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부정선거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성명불상의 특정인’이라고만 주장하였다. 원고의 주장처럼 투표 단계에서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지의 위조를 위한 용지 구입·인쇄·날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실시간으로 발표되는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이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의 보안을 뚫고 침투하는 등의 전산 조작이 필요하다. 나아가 개표 단계에서 사전투표를 통한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고 개표 결과를 집계하는 서버의 내용도 조작하였어야 한다. 개표 후 증거 보전 전에 당일투표지와 일부 관내 사전투표지를 다량 위조하여 진정한 투표지와 대체하였다면, 용지 구입·인쇄·날인 등 작업을 거쳐 만든 위조 투표지가 들어 있는 보관 상자와 진정한 투표지 보관상자를 개표일부터 증거보전일 사이에 바꿔치기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의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원고를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하였고, 이는 처음부터 예정된 공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하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몰래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약 2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원고가 선거무효사유에 대한 주장과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 연수을 4.15 총선 개표결과는 통계학상 2억6800만분의 1의 가능성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학술적인 분석결과가 변론에서 제시되고(2023.5.23. 허병기 교수의 진술), 대법관들이 직접 검증한 투표지들이 실제 투·개표에 사용된 투표지가 아닌 새로 제작되어 바꿔치기 된 물증을 확인하였다(투표관리관이 자신이 관리하던 투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듣지도 못한 관인이 붉은색으로 뭉개진 투표지들이 한 투표소의 대부분의 투표지에서 나온 점에 대하여 법정에서 그러한 투표지가 정상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발행된 투표지가 아닌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였다).
원고가 제시하고 검증한 내용은 통상적인 선거과정과 그 결과물인 투표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이상한 점에 대하여 피고가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이유를 들어 설명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피고 측에 선거관리의 불법 또는 부실의 책임을 물어 선거를 무효로 판결함이 법리나 상식에 의할 때 전혀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 사건 소송을 기각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입증책임”이라는 용어 대신 “증명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원고가 선거결과 조작을 한 범인들이 누구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떠한지 모두 밝히지 않으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이다.
그 외에도 위 판결 이후 밝혀낸 사실과 같이 대법원에서 감정을 위하여 보관되던 투표지가 감정과정에서 형상이 변경된 사실 등 석연치 않은 재판과정은 판결 선거 후에도 조사와 증거변조·허위감정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4.15 총선의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판결로 끝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결 어
이상과 같이 4.15 총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의 제기와 대법원의 재판진행·판결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너무나 심각하다.
선거관리의 위법과 부정은 물론이고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도 그 신뢰를 의심받을 정도로 사실과 증거가 외면될 뿐 아니라 증거물이 조작되고 허위감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의하여 판결이 왜곡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대만은 50년간의 중공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로 홍역을 앓다가 대대적인 개혁을 통하여 선거부정의 여지가 없도록 투·개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만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선거제도와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
반면 4.15 총선에서 선거부정이 이루어지려면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원고를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하였고, 이는 처음부터 예정된 공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하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몰래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4.15 총선에 대한 선거부정을 대법원이 인정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벅찬 큰 사건이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책임 있는 헌법기관인 대법원조차 선거무효의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은 불법적인 국회라도 일단 구성이 된 후에는 그 법률 제정과 예산 승인 등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막을 헌법기관이 없다는 것은 국가변란과 헌법이 파괴된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4.15 총선에 대하여는 국가안보차원에서 범국가적인 수사를 통하여 그 범죄의 전모와 가담자를 색출, 조사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이 개입할 수 없도록 인적인 청산과 함께 선거제도개혁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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