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새 길 찾아야”… 올해 7대 트랜드 ‘NEW PATH’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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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연,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 제시
“중장기·저성장 국면 돌입하는 한국 경제”
“2028년까지 韓 잠재성장률 2.2% 수준”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14 14:39:25

올해 국내 경제가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하는 과제를 직면했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과거의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은 올해 7대 국내 트렌드의 키워드로 ‘NEW PATH’를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NEW PATH’는 △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Nose Down on Growth) △코로나 펜데믹 발 경기 사이클의 종결(End of the COVID19 Business Cycle) △한국은행의 고민(Woes of the BOK) △성장잠재력 핵심 요인으로서의 생산성(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Asymmetric Investment Scale) △노령인구 1000만 명 시대(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 △긴장 고조 속 관계 전환 가능성(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 등 7대 트렌드의 영문 앞 글자를 모은 것이다.

우선 현경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28년까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2.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한국경제는 코로나19 펜데믹이 유발한 제12 경기순환기가 끝나고, 올해 제13 순환기의 경기 확장 국면에 위치하면서 ‘상저하고’의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현경연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노동·자본 등의 양적 생산요소 확충은 물론 기술·인적자본 등의 질적 생산요소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경기 진작 등 경기부양책으로 한국 경제의 회복 국면에 조기 안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시작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낼 것으로 관측됐다. 현경연에 따르면 올해 2분기를 전후로 미국 연준(FED)과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가 시잘될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금융 시장의 높은 불안정성을 감안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현경연의 주장이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 장기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의 증대가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은 물론 대내외 투자에서도 자본투자 유출입 격차가 급증하는 불균형 문제가 발생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근 국내로의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정체된 반면 해외로의 FDI 유출은 급증하면서 FDI 순유출 규모는 2022년 484억1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10년 전진 2013년 당시엔 155억5000만 달러 수준이었다.

한편 올해 사상 최초로 노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고령 인구에 대한 생산적 복지 확립 기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끝으로 현경연은 북한의 강대강 및 정면대결 기조 유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관계 전환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