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두 번 재판’ 맞은 이재명… “이젠 법원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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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일 대장동‧위례‧성남FC 등으로 법정행
위증교사 혐의 추가기소돼 재판빈도↑ 전망
조응천 “李 기반 탄탄하지만 法리스크 변수”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0-17 11:14:49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의혹 등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은 한 주 두 차례 이어질 터라 수사가 옥죄인 분위기다.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정적 죽이기’라고 열을 올리지만 비명계는 여전히 사법리스크를 이재명체제 유지 변수로 내다본다.

17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2회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도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이 대표는 3월 대장동‧위례 및 성남FC 사건 관련 특경법상 4895억 원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17일 해당 사건들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 모두진술을 마무리한 후 20일 위례사건 서증(문서증거) 조사에 들어간다. 이 대표가 한 주에 두 차례 재판 받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네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3월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2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16일엔 위증교사 혐의까지 추가 기소됐다. 이 대표 재판 빈도는 향후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특정 민간업자에 1356억 원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개공에 최소 200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다.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 관련 위증을 요구한 의혹도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엔 방송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샀다. 이후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유족들에 의해 공개됐다.

이 대표 기소‧재판을 “정적 죽이기 끝판”으로 보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에서 “수사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이 대표) 무죄만은 막아보려 법원에 떼쓰는 비겁한 정치검찰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다만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지도부와 원외그룹‧강성지지층 세 축이 (이 대표를) 딱 받쳐주고 있다”면서도 “검찰리스크는 거의 해소됐고 남은 건 수원지검에 이송된 대북송금과 경기도 법카(법인카드)를 엮어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할지 그 정도다. 이제 법원리스크(가 남았다)”라고 짚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