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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흘러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이 대표가 불체포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말보다는 ‘실천’을 주문했다.
이날 국회에서 만난 한 장관은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지난 대선 때 비롯해 여러 차례 공개 약속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관련) 사건에 대해 4번에 걸쳐 실제로 방탄을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 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 없다”며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체포 권리 포기가 늦은 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본인에 대해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걸 본인 스스로 가정하고 한 말씀”이라며 “제가 거기에 더 드릴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날 이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국면에서부터 불체포특권폐지를 공약했으나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오명에 휘말려왔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해 12월 뇌물수수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에 이어 이달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중앙에 선 윤관석·이성만 의원 건까지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며 ‘방탄 정당’ 비판은 더욱 거제셨다. 이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방탄 이미지 고착 우려로 당 지도부부터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프로에서 ‘이 대표 범죄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 장관은 “증거 관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취합해서 설명드렸다”며 “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계속해서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 국민은 돈 30만원으로 구속되는데, 이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라며 “(이 대표는)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으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릴 것”이라며 ‘구체적 실천방안’을 요구해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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