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월 30만 원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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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족’ ‘주택’ 사유 서울시 전출인구 20만 명
사전절차 거쳐 내년부터 시행… 연 1만 가구 지원 기대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9 09:12:56

서울시보다 저렴한 신혼집을 구하거나 아이가 태어나 더 큰 집을 구해야 하는 등 ‘주택’과 ‘가족’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만 약 20만 명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함께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시는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7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출 한도(2억 원→3억 원)와 이자 지원(3.6%→4.0%)을 각각 확대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난임부부·임산부·다자녀가족·1인 자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 저출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 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 있던 사각지대다.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 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