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합성 니코틴 담배에 불붙인 BAT… 정부 입법 추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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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중심 유행 확산…다국적 담배회사, 법 맹점 이용해 국내서만 출시 계획
보건·재정 당국,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 22대 국회서 입법 계획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5 12:30:05

▲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를 찾은 예비 창업자들이 전자담배 24시 무인매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대상으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 검토를 알리면서 정부가 담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담배 관련 법률로는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기획재정부 관할 ‘담배사업법’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인체의 유해성 등 국민 건강 측면에서 담배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법이 정의하는 담배는 담배사업법 2조의 ‘연초(煙草)의 잎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이런 정의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이 아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으며 담배소비세 제세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BAT 그룹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노린 것이다. 이 회사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했다.

BAT의 이런 계획이 알려지면서 합성 니코틴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복지부와 기재부는 최근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을 결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 국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합성 니코틴이 담배라는 것을 설명하는) 필요한 자료 등을 복지부가 기재부에 지원하기로 했다. 합성 니코틴이 담배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일정상 입법이 되기 힘든 만큼 다음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제출된 법안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의원입법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으로는 21대 국회에서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있다.

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액상형이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에 향을 더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임민경 인하대 의대 교수는 “니코틴이 들어가면 모두 담배”라며 “신종 담배 제품이 건강에 덜 해롭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실험이나 통계로 입증이 됐다”고 강조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