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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가 내달 1일 호주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6번째 열리는 것으로 2021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약 2년7개월 만이다. 회의에서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기술 협력체에 한국 참여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내달 1일 호주에서 열리는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외교·국방 ‘2+2 회의’를 진행하는 핵심 우방국으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된 이후 열리는 첫 2+2 회의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는 △1차 2013년 7월 서울 △2차 2015년 9월 시드니 △3차 2017년 10월 서울 △4차 2019년 12월 시드니 △5차 2021년 9월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간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롯해 국방·방위산업 현안과 한반도와 지역 정세 등 다양한 분야가 논의될 전망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양국 간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와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논의 테이블에 오커스 ‘필러2’ 협력국에 한국이 포함되는 의제 등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선 서로 논의는 이뤄질 것으로 보지만 미리 예단해서 말하긴 이른 것 같다”고 밝혔다.
필러2는 미국·영국·호주가 양자컴퓨터·인공지능·극초음속미사일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한다. 필러2는 3개국 외에도 협력국이 추가될 수 있다. 필러1은 오커스는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미 국무부는 23일 대중국 견제를 위해 오커스의 첨단 군사기술 공동개발 협력 확대 계획에서 올해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화상으로 진행된 아태지역 언론간담회에서 “올해 ‘필러(Pillar·기둥) 2’에서 잠재 파트너들이 기여하고 이득을 볼 부분에 관해 그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을 해당 분야 파트너로 꼽은 미국은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도 추가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고 알렸다. 특히, ‘필러 2’ 분야와 관련해 젠킨스 차관은 “추가적인 파트너 참여를 위한 원칙과 모델을 세웠다”며 “기술혁신·자금조달·산업역량, 민감한 데이터·정보를 적절히 보호할 능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데 미치는 영향 등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정부도 이에 환영하며 협력에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10일 ‘한국을 추가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오커스와 협력에 열려 있으며 구체적 사항을 앞으로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오커스 참여국 확대 논의가 진행되는 데 우려를 나타낸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우리는 진영 대결 조장을 지지하지 않고 핵확산 리스트 확대로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관련 국가는 국제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역내와 세계 평화 및 안정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비공식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정부 소식통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오커스가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동맹 성격이 강한 만큼 고려할 게 많아 공식 의제로 다뤄지진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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