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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해킹 피해 방기… 처벌 대상”
“발견 즉시 수사 당국 보고했어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3 18:31:14
▲ 북한 대남(對南)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국내 법원 전산망에서 2년 넘게 1014GB 규모의 자료를 빼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디자인=장혜원 기자
 
북한 대남(對南)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국내 법원 전산망에서 2년 넘게 1014GB 규모의 자료를 빼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진 사이버안보연구소장은 13일 본지에 침해 대응 최종 컨트롤 타워가 현재 국정원인데, 신고가 늦어졌다면 법원행정처 전산 담당자들이 업무 범위의 당연행위를 방기한 꼴”이라고 지적했.
 
익명의 사이버안보 관계자도 컴퓨터와 서버 등은 늘 해킹에 취약하므로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진상 규명 및 책임소재를 가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침투에 대한 예방과 즉각 보고 후 이를 공유해 차단하는 게 사이버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막이라며 차단과 보고가 왜 늦었는지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행위자에 책임을 묻는 절차가 따라붙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뒤늦게 수습에 나선 법원행정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11일 올렸다이들은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정보 당국은 내용이 확인돼 0.5%에만 수만 명의 재판 관련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당국은 유출된 자료 실체를 0.5%만 확인했기에 정확한 해킹 의도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악성코드 침입 시점 관련 기록만 알아도 전산망의 취약점을 알 수 있는데 법원 신고가 늦어져서 조사가 빨리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 법원 전산망 해킹 자료유출 흐름도와 유출 추정 정보량.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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