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非핵화 불가능… 평화 유지 위한 ‘전면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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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플래넘 2024’ 북한 핵 위협 대응 세션 관심
“30년 넘게 비핵화 노력한 美 협상 불가는 불가능”
“中 협상 파트너 끌어들여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5 18:15:14

▲ 14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 2024’의 '북핵위협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참여자들이 모여 해당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로 체계적이며 단계적 압박과 통제를 위한 관련국 간의 전술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 비핵화’를 ‘불가능한 목표’로 봤다. 비핵화와 평화 체제가 불가능하다면,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평화적 관리를 위한 전면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5일 외교·안보 가에 따르면 전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 2024’의 ‘북한의 핵위협’ 주제 세션에 참여한 미국·일본·중국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함께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등을 거쳐 25년간 북한 문제를 연구한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해당 세션에는 안호영 경남대 교수(전 주미대사)와 나오키 아오키 랜드연구소 연구원·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대사·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 대신·수 하오 중국외교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비핵화를 ‘불가능할 것’이라고 못 박은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300~500개의 핵무기를 가질 수 있고 핵위협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미국도 북한의 핵 시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에 협상이 쉽지 않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억지’가 평화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임에 주목한 것이다. 이를 두고 베넷 박사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넷 박사는 미국의 북한핵 관리를 네 단계에 걸쳐 설명했다. 베넷 박사는 “1단계는 1991년 이후 사용하지 않아 노후화된 한국의 전술핵 저장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후 “2단계는 태평양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고 북한을 조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3단계 조치로 전술핵무기 일부를 현대화하고 마지막 4단계로 전술핵무기 일부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년 넘게 미국 정부의 비핵화 노력이 있었음에도 이의 개진이나 변화가 없었다면 단계별 압박을 강화해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직접적 핵확산 억제능력을 한반도에 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제 한계 다다른 北… 핵전쟁 가능성 다분

한·미·일 연합훈련 지속하면서 中참여 끌어들여야

‘핵전쟁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에버라드 전 대사는 “핵 전쟁 위험은 실존하며, 북한은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온갖 무기를 시험하며 한국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적대적인 상황이며 이는 전쟁 메시지가 포함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정권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며 “북한이 240mm 방사포 등 재래식 무기를 강화하고 있는 행동도 이러한 선제적 군사 조치의 일”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 전쟁 도발 가능성’ 근거에 대해 △경제적 한계 △집권 지도력의 감소 △권력 구도의 비정상적 변화 등을 언급한 그는 ‘핵 전쟁 억제’를 위해 ‘중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에버라드 전 대사는 “중국과 협력이 북한을 바꾸기 위해서 중요한데, 중국이 핵보유국을 옆에 두고 싶지 않아 할 수 있다”며 “결국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가중하는 북한 핵 무력 억제를 위한 ‘중국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쑤하오 교수는 “국제문제를 논의할 때 NPT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북한의 핵무장도 중국으로서는 안보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중국 입장에서 북한 비핵화를 계속 지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안보 위협으로 한·미·일 관계가 결속했고 러시아도 이 틈을 타 북·러 관계 강화에 나서면서도 중국도 피해가 크다”고 했다. 그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북한의 핵무장 자체가 중국에게 부담이 돼 ‘비핵화’는 주된 논의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차원에서 ‘안보 결속’에 집중한 사토시 전 대신은 “북한의 최근 2 국가체제와 무력 통일선언은 핵무장의 자신감에 바탕한 것”이라며 “러시아에 첨단 기술을 전수했을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군사위협은 상당하며 한·미·일 3국은 이 같은 위협에 대해서 통합된 미사일 방어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나오키 연구원은 “실제 3국 협력은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전략 전투기와 함정들을 동시에 출격시킬 수 있게 되면서 북한 억제에 큰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한 안호영 교수는 “북한을 다루는 방식은 방법의 문제보다 ‘맥락’의 문제로 넘어가야 한다”며 “북한 태도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들이 최근 러시아와 결속하고 이의 모습이 사회·경제적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틈에서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