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견제’ 美 인·태 전략… “韓·美·日 3각 동맹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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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 ‘아산플래넘 2024’ 美 전·현직 당국자 50여 명 한 자리
“전술핵 재배치 통한 北核 위협 대비해야… 核자강론 美의회에서 반대할 것”
“트럼프 재선해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희박… 인·태 전략에 ‘큰 차질’”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5 18:04:05

▲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 2024’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제공

가중하는 북한·러시아·중국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대외 정세 및 이의 전략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반도 및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에 적극 대비하는 ‘소(小)다자주의 네트워크’에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 북한 고강도 도발 예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 한·미 간 ‘군사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15일 외교·안보 가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은 전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소 주최로 진행된 ‘아산플래넘 2024’에 참석한 미국 행정부 전·현직 주요 당국자들에게서 나왔다. 아시아의 미래: 번영과 안보(Future of Asia: Prosperity and Security)’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해 폴 월포위츠 전 미국 국방성 부장관과 카렌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 발행인, 존 햄리 CSIS 최고경영자(CEO), 랜달 슈라이버 전 미 국방성 인도태평양 차관보 등 글로벌 외교·안보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 14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24'에서 커트 캠밸 미 국무부 부장관 기조연설 녹화 화면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3자·다자동맹 중요성’을 강조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의 외교안보 기조를 ‘울타리 협력 체제’에 비유했다. ‘격자형’ 구조로 다자 동맹을 촘촘히 다져 안보 위기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그는 “협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이라며 “우리의 파트너십, 특히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지금보다 더 의미 있고 영향력 있던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동맹 모두 안보에 초점을 맞춘 관계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으며, 그 영향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초월한다”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울과 도쿄를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 보여준 엄청난 용기 없이는 여기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며 ‘한·미·일 3자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환영사와 축사를 각각 전한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과 김홍균 외교부 차관·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설립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현실적 방안 제시에 앞장섰다.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정 명예이사장의 ‘전술핵 재배치’ 발언이 담긴 환영사였다. 그는 “한국인들은 한·미 동맹을 지지하고 확장 억지력을 강화키로 한 ‘워싱턴 선언’을 환영한다”며 “미국이 벨기에· 네덜란드·독일·이탈리아·튀르키예 등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과 이어진 ‘워싱턴 선언’의 배경에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주됐던 것이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북한·중국을 압박을 위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한 바가 사실이다.

정 명예이사장은 “아시아 모든 국가가 번영과 안보를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지역 질서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19세기 열강들의 각축과 그에 따른 아시아 국가들의 식민지화,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냉전 등 근대 시기 아시아 국가들이 겪은 고난을 거론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같은 기조를 이어받은 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축사에서 ‘인·태 전략’과 한·미·일 3각 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중국과의 탄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원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확보해야 하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선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중국에 대해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탄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아시아 안보 구조 변화’ ‘지역 경제 질서’ ‘안보 문제’ 및 ‘사이버전과 우주전’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국 핵자강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및 ‘신냉전 구도에 가중하는 아시아의 핵도미노 위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진행된 1세션이었다.

한국 언론에서 최근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트럼프의 재선 조짐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연사들은 △미 의회와 미국 외교정책 기조가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섣불리 ‘주한미군 철수’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중론을 내놨으며 △‘주한미군 철수 시에 떠오르는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용인 불가’라는데 뜻을 모았다.

슈라이버 전 미 국방성 인도 태평양 차관보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려 한다면, 그건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미국의 큰 실패로 간주할 것”이라며 “핵확산 문제에서 아주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대사도 “자체 핵무장보다 미국의 확장억제를 위한 핵우산을 쓰는 게 좋다”며 “김정은은 체제 붕괴나 경제 대위기처럼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핵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