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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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민주화운동’ ‘진보’ ‘자주국방’ ‘우리민족끼리’ 등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용어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사회는 ‘마초’ 문화였고, 김일성주의와 일맥상통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항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사회주의 선전 선동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런데 북한 잣대로 우리 헌법에 들이대면 문제가 있다. 위기일수록 초심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헌법 정신은 전문의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다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동아일보 조권형 기자(2022.12.14.), 〈與 ‘여론조사 없이 100% 당원 투표’... 전대 룰 18년 만에 변경 논란〉, 조 기자는 정확한 기사를 쓰지 않았다. 2004년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론조사 비율을 30%로 하기로 했다고 한 것인데, 사실은 그 사이에 변곡점이 있었다. 2005년 한나라당 혁신위원장이 당심과 민심을 50%대 50%로 했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민심에 방점이 갔고 박근혜 후보는 당심에 강했다. 홍준표 의원은 ‘기회의 균등’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었다. 2007년 여론조사 기관의 오류가 현대사를 바꾸어 놓았다. 무리수는 처음부터 반칙이었다. 포퓰리즘 좋아하다 일어난 일이다.
그후 좌경화 길을 험하게 전개되었다. 결과적으로 ‘마초문화’의 김일성주의를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무현 문화가 계속된 것이다. 그는 ‘자주국방’이란 말을 쓰면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로 이끌었다(‘CIA 요원 마이클 리’, 198쪽).
필자의 생각은 당심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요즘 ‘정치목사’가 기독교인 국민의힘 당원 배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것도 정치공학이고 ‘잿밥’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다. 그러나 실제 당원은 전문성을 갖고 그 후보자를 검증해줘야 한다. 그 정치인의 능력, 당에 무슨 기여를 했고, 과거 정치를 어떻게 한 것인지 검증을 하는 것이다. 물론 그 당원이 검증을 하지 않고, 국민과 언론에게 검증을 하라고 하면, 그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지금 받아쓰는 현직 기자는 그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 사이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된다.
북한은 포퓰리즘에 선전 선동의 길을 찾는다. 그 만큼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신경을 쓰여 한다. 능력자를 통해 사회변혁을 시도한다. 중앙일보 어환희 기자(12.14), 〈갓난아기 ‘연봉’ 1000만원 시대〉, 그것도 포퓰리즘이다. 노동의 유연화를 시도하고 재택 근무로 집에서 일정한 기여를 하면 된다. 경력단절 여성도 여기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총리·대통령·편집국장도 이젠 여성이 나오는 시대이다. 그게 AI 시대는 더욱 활성화되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 남성 노동력으로 노동생산력 향상은 한계가 있다. 여성 노동력을 잘 이용하고, 출산율을 그곳에서 끌어내야 한다. 그걸 무시하면 사회의 ‘마초’ 문화는 없어지지 않는다. 사물인터넷시대(internet of things)는 가짜 정보가 민주주의를 망친다. 조선일보 정우상 정치부장(12.14), 〈극단세력이 만들고 정치권 올라타고… 가짜뉴스에 민주주의 죽어간다〉, 큰 신문사는 취재력이 충분하니 굳이 여성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취재 여력이 충분하지 않는 곳은 오보 걸러내는 게 여간 힘들지 않다. 섬세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대량 오보를 내게 된다. 여성의 전문성과 섬세함으로 ‘가짜뉴스’를 걸러낼 필요가 있게 된다. 사실에 진실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 민주주의 사회를 생존하기 힘들다.
“민주주의는 타협과 공존의 산물이다. 이념이 다른 정당이더라도 사실(fact)에 대해선 서로 존중한다는 기반 위에 정책과 노선을 경쟁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다. 그러나 극단 세력이 만들고 정치권이 편승하고 지지층이 맞장구치는 ‘가짜뉴스’의 악순환이 확산하면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가짜뉴스의 피해가 특정 개인과 집단을 넘어 국가공동체 전체를 위협하고 있지만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업자들은 오히려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
유통망을 제공하는 구글의 유튜브, 페이스북·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가짜뉴스를 걸러내지 않는다. 가짜뉴스와 플랫폼 사업자들은 경제적 공생 관계에 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짓으로 판명 나고 있다. 그러나 ‘더탐사’는 지난달에만 억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후원금 한도인 1억5000만원을 채웠다. 가짜뉴스는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일부 우파 유튜버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소년원 입소 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선거 때 반짝 기승을 부리던 가짜뉴스가 일상 정치에 영향을 미치며 여야의 타협 정치도 실종됐다. 예산도 입법도 가짜뉴스의 덫에 허우적대고 있다.”
포퓰리즘의 경과가 나온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12.14), 〈유동규 ‘이재명·정진상은 태양과 수성... 나는 목성’〉, 그들은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로 생각하고 있으니 책임이라는 개념이 없다. 자유는 주장하는데 책임이 없는 것이다. 산업도 그렇다.
스카이데일리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12.14),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의 영화는 사리지고... 낙후정치에 발목 잡힌 경제〉, 또한 매일경제신문 손현덕 주필(12.13), 〈한전을 어이할꼬〉, 이명박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수력공사 말아먹듯, 문재인 청와대는 한전을 도마 위에 올린 것이다. 문재인 정치가 산업의 핵심 원자력 발전소를 이데올로기로 말아먹는 것이다. 적자가 나면 중국이 흡수하는 방안이다. 이건 이적죄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전기 선진국이다. 전기 품질이 좋다. 정전이란 게 거의 없다. 가구당 1년에 평균 9분. 미국은 50분이다. 전압과 주파수도 출렁거리지 않고 깔끔하게 유지된다. 허용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는 0.1%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독점이다. 한수원을 포함해 한국전력 6개 자회사가 70%의 전기를 생산하고 나머지 30%는 민간 발전소가 담당하지만 그 모두를 한전이 구매해 가정과 기업에 공급하는 구조니 독점도 그런 독점이 없다. 전기료가 싸 독점이라고 욕할 게 못된다.
다국적 기업을 한국에 유치하는 핵심 인센티브도 바로 전기다. 그렇게 된 데는 정부와 한국전력의 공을 무시할 수 없다.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송배전 손실률이라는 게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선로를 타고 변전소로 오고 이는 다시 배전선로를 통해 최종 수요처에 전달된다.
그 과정에서 얼마의 전기를 잃어버리느냐가 손실률인데 우리는 3.53%다. 일본은 5%, 미국은 6% 정도. 배전 전압을 외국보다 상당히 높은 22.9㎸ 단일 전압으로 확정한 게 첫 번째 이유이고, 110V에서 220V로 전압을 높인 게 두 번째다. 전압을 2배 높였다는 건 가만히 앉아서 전깃줄을 2배로 늘렸단 얘기다.
해방 후 북한이 전기를 끊으면 암흑천지가 됐던 나라가 이렇게 괄목상대한 발전을 한 것이다. 이런 세계적 우량기업이 망가졌다. 몇 주 전 본지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한전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썼는데 맞는 말이다. 올해 예상 적자가 대략 35조 원. 말이 쉬워 30조, 40조 원이지 전기 팔아 버는 돈의 60%쯤 된다.
한전 재무구조는 비교적 단순하다. 매출은 거의 다가 전기 판 돈인데 연간 55조원 정도. 여기서 발전소로부터 구입하는 전력비용을 빼면 흑자냐 적자냐가 판명 나는데 매출은 거의 고정, 비용은 좀 들쭉날쭉하다. 국제에너지 가격이 오르거나 값싼 원전을 덜 돌리면 올라간다.
국제에너지 값이 올라 연료비용이 늘어난 데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 하느라 생산원가가 올라갔다. 한전은 자전거 같은 기업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쓰러진다. 굴러가야 산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매년 송배전 선로 깔고 시설 수선하는 등 설비투자를 해야 한다. 그게 연간 9조원 정도다. 이거 안 하면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 30조 원 넘는 적자기업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빚을 내야 한다. 급속도로 불어나 무려 72조 원이나 됐다. 문 정권 5년 동안 2배가 늘어났다.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부득불 적자 메우려고 채권을 발행했더니 금융시장이 요동친다.”
이젠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와 책임’. 그러니 ‘포퓰리즘’은 끝낼 시기가 되었다. 노동에서 마초 문화가 아닌 유연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건 대한민국 체제를 북한 김일성 체제에 넘겨주는 꼴이 된다. 포퓰리즘은 책임의식·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이학영 논설고문(12.13), 〈‘좌파들의 태평성대’가 저물어간다〉, 미국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포률리즘은 ‘좌파들의 태평성대가 저물어간다. 배신자에게 속았다.’ 최근 미국 노동계에서 이런 탄식이 쏟아졌다. ‘친노조’를 공언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철도노조의 파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해서다. 철도노조가 처우 개선 폭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 돌입을 결의하자 단호하게 대응한 것이다. 의회에 신속한 관련 입법을 요구했고 법이 통과되자마자 서명해 즉각 발효시켰다.
바이든의 이런 대응은 미국 노조원들에게 충격적이었다. 취임 당시 ‘역대 최고의 친노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을 뿐 아니라, 그의 부인인 대학교수 질 바이든이 미국에서 가장 강성인 교원노조 소속일 정도로 친노조 성향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철도노조 파업에 철퇴를 내린 데는 이유가 있었다.
전국을 운행하는 7000여 대의 화물열차가 멈출 경우 하루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하고, 2주일 내에 76만5000명이 애꿎게 실직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기관 경고를 흘려듣지 않았다. 바이든이 무엇보다도 분개한 것은 특정 산업에서, 그것도 한 줌의 노조가 경제 전체와 공공안전을 볼모로 삼아 자기들 이익을 챙기겠다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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