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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국세청의 세금 추징을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과거 요금 조정에 현지 세금 인상 등을 언급한 것이 주목받으며 세금 추징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넷플릭스가 청구한 조세불복심판에서 약 20억 원만 인정돼 나머지 78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이에 불복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이전부터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넷플릭스 그룹사 수수료 명목으로 네덜란드 법인에 보내는 방법으로 수익을 축소하고 법인세를 낮춘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네덜란드는 마찬가지로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와 버뮤다·바하마 등 법인세가 없는 국가를 활용한 절세책인 ‘더블 아이리쉬 위드 더치 샌드위치’에 이용되며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로 꼽혔던 나라다.
실제로 넷플릭스 서비시스코리아는 2019년 1221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네덜란드 법인에 보냈으며 2020년에는 3204억 원을 송금했다. EU와 네덜란드 정부가 조세 회피 근절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네덜란드 법인을 이용한 절세는 중단했으나 2021년 본사로 5118억 원을 보내고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6507억 원과 6644억 원을 본사로 송금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매출 4145억 원에 법인세 21억 원을 납부했던 넷플릭스는 2021년 매출 6318억 원에 법인세 30억 원을 납부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매출 7732억 원과 8233억 원에 법인세는 33억 원과 36억 원을 납부했다.
티빙이 2022년과 2023년 각각 매출 2475억 원과 3264억 원에 법인세는 2022년 78억 원을 납부하고 2023년에는 28억 원을 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 버는 돈에 비해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디지털세 법안이 추진 중이지만 빨라야 2026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 국가들과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넷플릭스가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경우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넷플릭스는 2021년 11월 망 사용료 논쟁으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방한하고 2주 뒤인 11월18일에 기습적인 요금 인상을 밝힌 바 있다.
넷플릭스는 당시 망 사용료와 요금 인상은 관련이 없다는 인상을 밝혔으나 요금 인상에 대해 해명하며 현지 세금 변경과 인플레이션 등 현지 시장 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멤버십 및 요금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기존에 세금 인상에 따른 요금 조정을 언급한 만큼 세금 추징에 따른 요금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넷플릭스·유튜브·티빙을 비롯한 OTT 업체들이 연달아 가격을 인상하는 ‘스트림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되는 만큼 콘텐츠 소비 비용이 또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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