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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제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서비스 수행 및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충북개인택시조합은 지역택시발전 및 업권보호의 명목으로 충주브랜드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해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하겠다는 내용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 정관 제46조(회원의 제재 등)에 따르면 본 지부 회원이 충주개인브랜드콜택시가 아닌 콜택시 관련 플랫폼 업체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해당하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제재할 수 있으며 조합에 제재를 건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동 지부 통합브랜드콜 운영규정 제29조(징계)에 따르면 브랜드콜택시 규정 및 △타사(콜택시 관련사)가 제공하는 택시 콜을 수행하는 경우 △충주브랜드콜택시가 아닌 타사콜 관련 플랫폼 업체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를 위반한 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개인택시조합은 이후 자체 정관과 운영 규정에 따라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인을 색출해 제명 조처했다.
공정위는 충북개인택시조합의 조처와 관련해 개인택시사업자가 충주시지부의 구성사업자에 해당하더라도 별개의 독립 사업자이므로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 활동은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충북개인택시조합의 행위를 정관 및 운영 규정을 통한 과도한 제한 행위로 적시할뿐만 아니라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지칭한다)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충북개인택시조합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향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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