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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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작년 3월 기준 960.7조… 2019년 대비 40.3% 증가
금융 갭·채무조정·정보 비대칭성 등…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필요
“소상공인 대출 한시적 정책 자금에서 끝나… 정책금융이관이 해소”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7 10:25:34

▲ 국민통합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실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카이데일리

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 등을 극복하기 위해 자금난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제1금융권의 제한적인 대출 때문에 제2금융권 등으로 몰리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실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 필요성’과 ‘포용금융 관련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주제로 진행됐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 필요성’ 발제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2022년 3월 말 기준 960조7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40.3% 증가했다. 지난해 3월 말 자영업자대출은 사업자대출 625조1000억 원, 가계대출 335조600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기업대출 중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비중은 38.8%, 전체 가계대출 중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비중은 19.1% 수준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업종 신용공여 잔액 추이를 보면 도소매업은 2019년 1월 대비 2024년 1월 중소개인 신용공여 증가액 71조3000억 원(+79.5%) 중 45.5%를 제2금융권이 차지했다. 6개월 이하 만기잔액도 67.5%가 늘었다. 숙박음식업은 같은 기간 중소개인 신용공여 증가액은 57조9000억 원(+91.3%) 중 50.3%를 제2금융권이 차지했다. 6개월 이하 만기잔액도 85.5% 증가했다”고 덧붙혔다.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대안으로는 △소상공인 전담은행 △민관 공동 출자로 정책금융기관 설립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금융 조직 확대 △소상공인협동조합 △소상공인 금융진흥원 △지역 관계금융기관의 설립과 확대 등이 거론됐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포용금융 관련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발제를 통해 “핀트케(디지털 금융)의 성격상 IT 및 디지털기술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금융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 특히 포용금융을 위한 가장 적합한 대표 수단 중의 하나로 핀테크가 인식되고 있다”면서 “핀테크 기반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이 포용금융 정책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플랫폼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 맞춤형 및 중금리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로 나선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대중 사업체 규모를 보면 95%가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특히 5년 미만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조금조달이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보통 소상공인 대출이 1회성이나 한시적 정책 자금에서 끝나는데,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이 이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