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 IT 외화벌이 관여 러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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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 환기 효과 클 것

곽수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28 12:45:22

▲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양국 외교·정보·제재·해상차단 담당 관계부처 및 기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 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한·미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외화벌이에 연루된 러시아 업체와 IT 인력 수입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북한인 등을 상대로 독자 제재를 가했다. 한·미의 공동 제재 지정으로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개와 개인 4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관 2개는 러시아 기업 앨리스(Alice LLC)와 아랍에미리트(UAE)의 파이어니어 벤컨트 스타 리얼 에스테이트(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다.

이들은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돼 활동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지에 북한 IT 인력을 파견해 왔으며 지난해 한미의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개인으론 압록강개발은행의 유부웅 중국 선양 대표가 새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외교부는 유부웅에 대해 “한·미가 공동 추적해 온 북한의 자금관리책으로,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대량으로 자금세탁하는 한편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 물자를 조달하는 등 군수공업부, 로케트공업부 등에 조력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 금융활동으로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운 △한철만 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정성호 주블라디보스토크 진명합영은행 대표△오인준 주블라디보스토크 조선대성은행 대표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외교부는 “불법 금융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가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정제유 밀반입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출범하고 대북 정제유 밀수에 연류된 개인과 기업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을 검토하기도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안보리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 및 차단을 위한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양측은 북한이 밀수 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역내 소재 기업 및 개인과의 불법적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대북 정제유 밀수 연루 개인·기업에 대한 독자 제재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관계 밀착 중인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러·북 간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곽수연 기자 sykwa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