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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과도한 해외 유출”… 시민단체서 알리·테무 고발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요구·개인정보 제공 일괄 동의 강요 지적
국외 개인정보 이전 보호조치 미흡… 중국 정부 요청 시 제공 가능성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5 12:29:40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최근 국내시장에서 이용자 수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알리와 테무가 필요 이상의 개인 정보를 국외로 유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알리와 테무는 막대한 초저가 상품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 굿즈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올해 1분기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 각각 807만1000명·660만4169명을 확보했다.
 
그러나 알리·테무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에 명시된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중국 정부가 알리·테무에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료에 따르면 알리·테무가 구매를 위한 제3자 로그인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해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필수적으로 일괄 동의해야 상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활용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경우 제3자 로그인을 진행할 경우 이메일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시 이용자 동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알리·테무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로그인 한 번에 다량의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간에 따른 서비스 종류와 기기 모델 및 운영 체제 정보 등에 더해 조회한 페이지·페이지에 머문 시간·위치·해당 페이지로 이어지는 출처까지 수집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됐다.
 
상품 구매에 필수적이 아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국외에 이전할 경우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17조부터 19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하지만 알리·테무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지적됐다.
 
한편 알리와 테무는 △제품의 변질 △상품 세탁 후 탈색 △불량 제품 배송 △제품의 안전성 불안 △주문 제품과 다른 제품 배송 △발암물질 검출 △제품의 반송‧환불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도 비판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알리와 테무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사안에 대한 대처 또한 미흡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테무와 같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의무 보장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 주소 및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도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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