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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가 한국에서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일이 전보다 어려워진 근황을 조명했다.
BBC는 2009년 탈북 뒤 한국에 정착해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거나 돈을 받아 북한 가족에게 전달하는 브로커로 10년 넘게 일한 황지성(45)·주수연(45) 씨 부부와 인터뷰를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 초 경기도 거주지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송금에 사용한 은행 계좌의 주인인 주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였다.
이들 부부 외에도 최소 7명의 브로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정식 절차를 밟지 않는 환전이나 외환 송금, 속칭 ‘환치기’ 방식의 대북 송금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BBC는 그간 우리나라 당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탈북민의 대북 송금을 대부분 묵인해 왔으나 최근 들어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주 씨는 “기술적으로 남북한은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라며 “경찰이 간첩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송금이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는 “북한을 싸우지 않고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돈과 함께 남한이 잘 살고 부유하다는 소식이 들어간다. 이것이 김정은(국무위원장)이 두려워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탈북자에게 법적 지원을 하는 박원연 변호사는 BBC에 “올해 간첩 등 국가 안보 수사 권한(대공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로 넘어간 만큼 경찰의 지나친 열정이 한 요인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BBC는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관계가 더욱 나빠졌(다)”으며 이달 초 김 위원장이 “남조선과 통일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주적’으로 지정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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