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의 시사&이슈]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 폐지 고려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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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취약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로 바꿔야 할 듯
토호세력과 결탁· 쉽게 지대추구 세력되는 지방의회도 없애야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11-02 06:31: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정치인이다. 지역 개발비리 사건 대부분은 지자체장의 인·허가권을 매개로 벌어진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적용한 배임·뇌물 등 혐의에 대해 ‘공소 내용을 보면 ″정진상이 한 것이 곧 이재명이 한 일이다″ 고 돼있다’면서 ‘정씨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의·공모했는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가까운 사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냐’라며 ‘헌법상 연좌제 (금지) 위반 아닌가’라고 했다. 검찰의 기소가 헐겁다는 비판이었지만, 당시 최측근으로 대장동 등 사업에 관여한 정씨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조선일보, 2023.10.20.)

직전 재판 때 이재명은 ‘아무 말도 안 하겠으니 포옹 한번만 하게 해 달라’면서 재판장의 허락을 구해 공범 정진상을 꼭 껴안아줬다. 마치 마피아 보스가 자신의 심복에게 ‘뒷일은 걱정 말고 재판에서 네가 다 뒤집어쓰라’고 무언의 압박을 하는 영화장면 같았다. 지방정부의 인·허가 비리사건은 대개 조직범죄이고, 조직범죄의 공범자들 간에는 제스처 하나로도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불문가지다.

이런 사건의 피고인과 공범자가 법정에서 포옹할 수 있게 허용해주었다면 그 재판부의 법정지휘 의지가 대단히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판에서 뉴욕 법원 판사는 함구명령(gag order)을 내리고, 피고인이 이를 어기자 곧바로 벌금을 부과하여 단호하게 법정을 지휘하였다. 어떤 권력자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 사법부의 이런 모습과 한국 사법부는 크게 대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리면서 법인카드로 생활하지만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기자회견과 재판 등에서 드러난 이재명의 말을 들어보면 왜 비싼 세금 들여가며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해야 하는지, 국민은 회의감이 든다.

이재명은 고(故) 김문기 처장에 대해 ‘하위직이라 잘 모른다’고 말했다. 김문기는 대장동사업 당시 도시개발공사처장으로 그 사업을 담당했으며, 호주 골프장에서 둘이 함께했는데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의 변호인은 “사람을 안다는 것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고 둘러댄다. 존재론적으로는 알아도 인식론적으로는 모른다는 해괴한 변명이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가 그 부지를 4단계나 종 상향 용도변경 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은 이 사건을 국토교통부의 외압 사건으로 둔갑시키려고 백현동 개발 업무를 맡았던 성남시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협박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거대야당 대표인 권력자가 공무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대북 송금사건 관련해서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모두 처리했고 자신은 모른다고 말했다. 결재서류를 증거로 들이대자, 이재명은 결재서류에 클릭만 했을 뿐이라고 했다. 결재의 의미도 모르는 이따위 도지사가 왜 필요한가?

“6·25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 경제는 1961년부터 1990년까지 30년간 연평균 10%가량의 고도성장을 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0년대에도 연평균 7%대의 성장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78%)을 압도했다. 하지만 2001~2010년과 2011~2020년 성장률은 각각 4%대와 2%대로 주저앉았고, 급기야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선진국 평균에 미달하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이다.”(조선일보, 2023.10.27.)

박정희 정권은 가치생산자를 존중하고 부패와 투기로 생산된 가치를 가로채는 지대추구세력을 철저히 억눌렀다. 그렇게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여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다. 공무원을 줄이고 규제를 풀어 기업가 활동을 장려해야 달러 벌어들이는 가치생산 경제가 활성화된다.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민이 가치생산 하여 벌어들인 달러를 가로채는 지대추구세력이 되기 쉽다. 한 달에 한 번 월급날만 출근하는 특혜채용 공무원을 많이 보유한 아르헨티나는 최근 10번째 국가부도(디폴트)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을 13만 명이나 늘리고, 시기심 선동 정치로 기업인들을 구속하고돈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부채를 늘린 것은 국민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이다.

아래 사람이 했고, 하위직이라 모르는 사람이고, 클릭만 했을 뿐이라는 이재명의 말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없어도 된다. 선거로 취임해 지역토호세력과 결탁하여 지대추구세력이 되기 쉬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폐지하여, 국민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자. 비리에 취약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임명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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