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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일상생활 속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2024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모 분야는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 및 일자리 창출에 불합리한 규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소방·보건·환경 부문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이다.
이번 공모는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된 제안서는 31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35%) △실현가능성(35%) △효과성(30%) 등이며 실무심사·분야별 전문가 심사·소관부처 협의·외부전문가 포함 5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개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최종 우수사례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에게는 행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도와 행안부는 우수과제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전문가 자문 및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며 “도민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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