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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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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사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80억 세계 인구의 움직임에 따라 국가 흥망이 결정된다. 아무리 혈맹이라도 부담이 가면 내려놓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초연결 사회는 ‘짝짓기’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특별한 경향도 눈여겨 볼 수 있다. 인구의 이동과 그들의 사상적 맥락은 흥밋거리다. 정치권도 시대에 지체되면 낙오된다는 것쯤은 알 필요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민도 짐이 되는 정치권이다.
경기도가 두 개의 도로 나눠질 전망이다.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2024.5.2), 〈김동연 추진 ‘평화누리자치도’ 발표되자마자… 반대 청원 1만 명 돌파〉, 북한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경기북부 도민은 경기남부의 문화를 열망한다. 북한과 인접해 있다는 그 자체가 공포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북부와 남부의 집 값도 비교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수성향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부 국민은 강남좌파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강남좌파 김동연 경기지사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북부 지역의 이름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정해졌다. 발표 하루도 되지 않아 이에 반대하는 청원은 목표치 1만 명을 달성했다.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에는 1일 ‘평화누리자치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이 분도가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 맞는 거냐”며 “저를 비롯해 이웃 주민 대다수가 경기북도 분리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부터가 종북 명칭이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풍자할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라고 했다.”
북한과 가까이 있는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제 사회를 원하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기자의 생리도 마찬가지이다. 기자협회보 강아영 기자(5.1), 〈주중대사관, 출입 허가제로 변경… ‘대사 갑질 의혹’ 보도 보복?〉, 〈대사관, 일방 통보… 특파원단 “취재 원천봉쇄 조치” 이례적 기명 성명〉,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임이 틀림이 없다. 그들은 자유에 대한 욕망을 사전에 차단한다. 토론의 문화가 아니라 선전·선동의 문화이다.
“주중한국대사관이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면서 베이징특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파원단은 4월 30일 이례적으로 기명 성명을 내고 주중대사관의 출입 제한 통보는 취재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통보는 특파원들이 3월 말 정재호 주중대사의 ‘갑질’ 의혹을 보도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정 대사의 사적 보복이라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주중대사관은 29일 오전 단체 채팅방을 통해 베이징특파원단에 출입 제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주중대사관은 “5월1일부터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인원·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에 신청하기 바란다”며 “신청 사항을 검토 후 대사관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주의 국가는 전혀 다르다. 유럽은 난민문제로 인구조절을 했다. 그것도 기독교 국가의 일부 일처제와는 다른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다. 문화가 다른 이색적 인종이 섞여진다. 그들은 난민을 통해 새로운 인구조절을 한다. 2015년 8월 경부터 발생한 중동에서 유럽으로의 대규모 난민 이동 사태. 좀 더 정확히는 유럽으로 이동하는 난민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대규모 사망 사건 사고가 2015년 8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것을 이른다.
물론 이전부터 유럽에는 수많은 난민과 이민이 들어왔지만 이 사태처럼 수백 만 명 단위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레바논에는 이미 팔레스타인인 21만 명·시리아인 150만 명 등 난민이 대규모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난민 문제가 최근에는 조용하다. 유럽은 새로운 인구를 받아들여 그들에 맞게 ‘사회화’를 시켰다. 인구 유입에 일단 성공을 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30만 명에 이르는 카리브해안·가자지구·중국 등에서 온 난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캘리포니아·텍사스·시카고·플로리다 등은 난민으로 혼란스럽다. 켈리포니아는 난민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사회가 요란하면 좌익이 날뛰게 마련이다. 이젠 소로스와 록펠러 브라더스 등이 ‘천막농성’을 돕고 있다. 그들은 좌익 세상을 만들고 싶다. 딥 스테이트 세력이다. 거대 자본가들이지만 그들의 정체는 퍽 사회주의적이다. 중국과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는 그들이다. 그들 자본은 콜럼비아대학 등 아비리그 대학들에게 강타하고 있다.
동아일보 문병기특파원(05.04), 〈“反戰 시위 확산, ‘바이든의 베트남’ 될 수도”〉, 바이든 대통령은 딥 스테이트 세력과 카르텔을 유지하면서 애매한 색깔을 낸다. 그 시위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Political power comes from the barrel of a gun)’라는 중국식 사회주의 구호까지 등장한다. 폭력과 테러의 본산인 것이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대학가로도 중동전쟁 반대 시위가 번지는 가운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항의할 권리는 있지만 폭력은 안 된다”며 시위 자제를 촉구했다. 일주일가량 고심 끝에 나온 긴급성명이지만 찬반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예정에 없던 연설을 갖고 “누구도 혼란을 야기할 권리는 없다”며 “질서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컬럼비아대에 이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등에서 충돌 사태가 이어지자 지난달 24일 “반(反)유대주의 시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지 8일 만에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일 기준 미 전역에선 대학생 약 2200명이 경찰에 체포되거나 구금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뒤 ‘시위가 중동 정책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이스라엘 지원 중단 요구를 일축했다. 야당 공화당이 요구하는 주(州)방위군 투입 역시 거부했다.
더글러브 브링클리 라이스대 교수는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중도적 접근법을 취했지만 양측의 분노를 달래는 데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평했다. 이번 사태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타격을 입히는 트리거(trigger·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사람들은 이번 사태가 ‘바이든의 베트남(Biden’s Vietnam)’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1968년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은 베트남전 반대 여론에 휩쓸려 결국 재선 출마를 포기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전통적 자유주의자이다. 그는 미국 기독교 문화를 고수하고 있다. 그들이 이번 캠퍼스 폭동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불법 난민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간다. 카톡 트루스아저씨(5.3), 〈미국, ‘반공 교육 의무화’ 법안 시행, 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서 한국도 션윈공연을 통해 문화주권 지켜야〉, “론 디산티스 미 플로리다 주지사가 ‘반공(反共) 교육 의무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의 모든 학생은 2026~2027학년도부터 공산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디산티스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한 직후 “우리는 학생들에게 공산주의의 실체와 해악에 대해 가르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소련·쿠바 등 공산주의 정권에 짓밟힌 희생자 수가 1억 명에 달한다. 이것이 진실이며 우리는 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공산주의와 관련된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0년 공산주의희생자기념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29~42세)의 13%, Z세대(18~28세)의 18%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의 27%와 Z세대의 30%가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우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https://m.blog.naver.com/truthpie/223433067421)
공산주의 이론의 허구성을 교육시킬 전망이다. 좌익과 불법 난민을 사상적으로 가둬둔다. 그런 선진된 기법은 이민 정책만이 아니다. 동아일보 허정 객원논설위원·서강대 경제학과 교수(5.4), 〈기업 對美투자 러시, 기회 못잖은 위기 올 수도〉, 사회주의 중국은 시장경제 방식이 아니라 통제 경제 방식이다.
“중국은 이제 더는 외국기업들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이용해 기술 이전을 대놓고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강력한 자국 중심의 제조공급망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첨단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와 산업 육성을 통해 주요 선진국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도 줄어들고 대중국 수출도 하락 추세다. 현재 대중국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미국을 보자. 현재 미국으로의 거대 규모 투자 러시는 20년 전인 2000년 중반의 중국을 연상시킨다.
물론 미국은 중국처럼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을 만들고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 정책을 투명하게 시행함으로써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대미 투자 러시의 한복판에 서 있다. 보조금도 생각보다 많고, 각종 혜택을 받으며 기대를 안고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카톡 박삼박사(05.03), 〈2024년 5월21∼22일 한국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 안전 정상회의〉, 미국은 난민을 받아 긍정적·적극적으로 대처한다. “2024년 5월 21·22일 한국에서 열리는 AI 안전 정상회의에 주요 초청국 대표단과 업계 유명인사들이 대거 불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칠푼이 정부는 반박에 나서 ‘아니다’고 했습니다.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 산하 싱크탱크 매크로폴로는 2022년 기준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AI 인재의 40%가 해외로 떠난다는 연구 결과를 2024년 4월2일 발표했으며, 국내 AI 인재가 해외로 떠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장기적 관점에서 AI 연구를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05.04), 〈AI 칩 살 돈 없어 긁어모은 게임칩으로 연구하는 대학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25만 원씩 퍼준다고 한다. “AI 기술전쟁의 일선에 있는 대학 연구진들이 예산 부족으로 최신 AI 칩을 확보하지 못해 연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하지 못해 급하게 긁어모은 구형(舊型) 게임용 GPU로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자들 사이에선 “다른 나라들은 대포를 들고 싸우는데 우리는 총 한 자루 들고 기술전쟁에 뛰어든 셈”이라는 한탄이 나온다. 일차적인 이유는 AI 칩 가격은 뛰고 있는데 대학 연구비가 이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AI 시장이 확대되면서 GPU 등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일반적 수준의 AI 연구를 하려고 해도 최소 연 5억 원은 필요한데, 교수들의 연간 연구비는 절반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 힘들다.
현재 대학들이 쓰는 구형 칩과 장비를 이용해 세계 최신 수준과 유사한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150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어렵게 칩을 확보해도 대학 내 전력 부족으로 구동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교수들이 직접 전력이 남는 건물을 찾아 뛰어다녀야 한다. 가용 전력은 포화상태인데 추가 전력 확보 계획은 없는 상태다.
정부가 기업과 대학에 무상으로 GPU를 제공하는 사업 규모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기업의 기부나 투자로 대학에 GPU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미국이나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학에 공동으로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를 지원하는 캐나다에 한참 뒤처진다. 심지어 AI 경쟁에서 국가적 전략 자산이 될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
대한민국 정책은 오직 사회주의 추종에 여념이 없다. 기업은 중국으로부터 벌써 탈출했다. 그러나 정치인은 머리를 박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4.10 부정선거 ‘외부인 개입’ 문제가 노골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셰셰’이다. 사회주의 순혈주의가 주요 과제이다.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2024.5.3.) “윤 대통령과의 회담 첫머리에서 미리 준비한 “A4용지 10장 5400자 분량을 15분간 읽어내리는 동안 ‘할 소리 다 했다’는 점을 들어 ‘밑지는 장사는 아니였다’고 치부하는 눈치다.” 당 외곽 강성 친명(親明)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영수회담이 열린 29일 당선인 회의를 열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것을 거듭 다짐했다. 의도적인 시위(示威)로 읽히는 대목이다.
50명이 출마 31명이 당선된 ‘혁신회의’는 21대 국회 초선 친명모임인 ‘처럼회’와 더불어 친명 주류세력의 큰 버팀목이다. 이대표는 ‘혁신회의’와 ‘처럼회’의 경쟁적인 ‘충성농도’(忠誠濃度)를 저울질하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럭키찬스(lucky chance)를 내심 즐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장동 재판에 투입된 5명의 변호사도 이 대표의 추천으로 공천을 받아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율사(律士) 5인방은 사법리스크에 얽힌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부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김동아 당선인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통제’라는 생뚱맞은 언어를 들먹이면서 법원 길들이기 시늉을 꾀하다가 구설수에 시달렸다. 3권 분립을 위협하는 ‘민주적통제’ 운운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선출직 권력’(국회의원)이 ‘임명직 권력’(판사) 대비 ‘상대적 우위’에 있음을 과시한 ‘오만의 극치’라는 성토가 제기됐다.
당내 일각에서도 이재명의 위세에 올라탄 ‘시건방진 발상’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이재명일색’으로 채워진 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나선 5·6선 중진들도 이 대표와의 ‘눈도장’을 맞추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안쓰러운 풍경’이라는 촌평이 뒤따르고 있다. 딱히 ‘이재명전성시대’다. ‘이재명당’의 요직을 두루 차지하고 있는 전국혁신회의는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이대표를 지켜냈고 부화뇌동했던 당내 기득권 세력을 공천혁명으로 이겨냈다”고 선언했다.”
동아일보 이상헌·김은지 기자(5.1), 〈尹 ‘10번째 거부권’ 딜레마〉,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꺼내 들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처음 열린 윤·이 회담으로 협치의 물꼬를 모색하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거부권 문제로 정면 충돌 양상을 빚으며 정국이 급랭하는 형국이다.”
정치권은 인구는 계속 줄고, 기업은 해외로 가고, 인재는 한 명씩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에 관심 자체가 없다. 머리를 박고 감투에만 관심이 있다. 그것도 사회주의 줄 잡고 별 짓을 다한다. 조선시대 꼭 닮았다. 북한·중국 사회주의 집단이 롤 모델이니 미국·EU 자유주의 국가의 난민 문제 해결이 눈에 들어올 여유가 없다.
AI 초연결 사회의 문화충돌이 심하다. 칼코드 파슨스 이야기하는 경제는 ‘문화적 유형의 유지→통합→목표달성→적응(경제)’ 등으로 정당성이 이뤄진다. 그리고 정치는 더 높은 차원에서 내부와 외부 그리고 처음 상태와 목표(정치) 상태 등이 고려 대상이 된다고 한다. 고도의 정치적 목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사회주의 북한과 맞닿은 경기 북부 국민은 사회주의적 문화는 싫다고 한다. 그들은 자유로 날고 싶다. 그러나 정치권은 다르다. 그들은 정치의 시장경제를 방해하고 외부와 눈·귀·머리를 닫으니 목표 상태가 이뤄질 이유가 없다. 정치의 효율성은 계속 떨어지고 국가 부채만 늘어난다.
고도의 전술적 출산정책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는 자유와 독립은 고사하고 중국·북한의 노예상태를 유지할 뿐이다. 국민은 아니고, 4.10 부정선거부터 먼저 밝히라고 광화문에서 외치고 있다. 정치인들은 그게 귀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 철 지난 정치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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