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기업·정부의 빚 줄이기 노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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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9%… 재정준칙 ‘위배’
총부채 6000조, 비율 확대는 OECD서 한국 유일
정치권은 퍼주기식 포퓰리즘 자제하는 게 마땅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6 00:02:02

경제 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빚 줄이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겠다. ‘정부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적인 국가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7조 원 적자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다. 지난해 예산안이 차지한 비중(2.6%)보다 1.3%p 높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당해 연도 재정 상황을 보여 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문제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하면서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처럼 나라 곳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해 재정 지출이 필요한 법 등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5년간 100조 원 정도의 재원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재정 소요 법률 154건 가운데 계량화가 가능한 110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 법 통과로 향후 5년간 92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 정책으로 발생하는 향후 5년간의 세수 감소분이 82조 원, 88개 지출 법안으로 인한 지출 증가폭이 연 평균 1조9533억 원으로 5년간 약 10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출 증가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본금 상향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요건 완화 등 행정 분야 법안이다. 이들 법안 시행으로 5년간 연평균 5507억 원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으로 5년간 연평균 140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급증하고 있다. 2009년에 348조 원이던 중앙정부 채무가 10년 만인 2019년에 699조 원으로 2배가 됐다. 300조 원이 증가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그러다가 2022년에 1029조 원·2023년엔 1035조2149억 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기간 불과 3년 사이에 다시 300조 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한국의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 6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비율이 확대된 국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5956조9572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계부채는 2218조3581억 원·기업부채는 2703조3842억 원이다.

총 부채 액수와 별도로 GDP 대비 비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높은 우리 경제의 매크로 레버리지 상승 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올해 2분기 말 273.1%로 전년 동기 대비 4.9%p 높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1%에서 101.7%로 줄었지만 기업부채 비율(117.6→123.9%)과 정부부채 비율(45.5→47.5%)이 나란히 늘어난 결과다.

윤석열정부는 경제 주체들이 모두 갚아야 할 부채가 위험 수위에 다다라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처방전이 시급하다. 연착륙같이 한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높은 물가와 이자에 시달리는 가계, 원부자잿값 폭등에 불황으로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 증가, 그 결과 세수가 줄어 국가부채 급증으로 이어지는 이 난국을 헤쳐 가기 위해선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빚 줄이기 노력이 절실하다. 물론 정치권도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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