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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못하는 등 신용 점수가 깎인 장기·반복 국세 체납자가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고물가·고금리 국면이 길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반도체 불황 등 악재가 겹치면서 체납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자는 133만7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총 106조600억 원이었다.
이 중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체납자는 41만7632명으로 전년(41만121명) 대비 7511명 늘었다. 신용기관 통보 체납자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제공된다.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는 2015년 57만4419명으로 가장 많았다가 매년 감소 추세였다. 장기·반복 체납보다 일시적·우발적 체납이 중심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전체 누계 체납자에서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37.2%에서 2022년 30.9%로 빠르게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다시 늘면서 전체 체납자(133만7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2%를 기록해 상승 전환됐다.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내지 못한 세금은 전년보다 1조7400억 원 늘어난 74조8000억 원이었다. 전체 누계 체납액의 70.4%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누계 체납액 중 ‘정리 보류’ 금액도 3년 만에 다시 늘어났다. 정리 보류 금액은 지난해 88조3000억 원으로 전년(86조9000억 원)보다 1조4000억 원 증가했다.
정리 보류 금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의미한다. 즉 정리 보류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체납의 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리 보류 체납액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0년 88조8000억 원을 기록한 뒤 매년 줄어 2022년 87조 원을 밑돌았지만 지난해 다시 88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롯된 불황으로 체납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지난해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장기·반복 체납과 징수가 어려운 체납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체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이 신용기관 통지 대상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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