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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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에서 확인서 받고 경찰서 행정적 불이익 해소 신청
교통사고 기록 및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 대상자 1만5000여명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26 12:00:00

▲ 26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논의해 환급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교통사고의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기록·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경찰에 제출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자 1만5000여명이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26일 경찰청‧보험업계와 논의해 환급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교통사고의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 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는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구제 절차를 보면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확인‧제공하는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취합해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한다. 대상자는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가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출력하고 거주지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신분증과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 사고기록을 대조한 후 사고기록‧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대상자는 작년 말 기준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피해사고 전체) △벌점삭제 862명(3년 이내 사고) △범칙금 환급 152명(5년 이내 사고)이다. 신규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자로는 연 2000~3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내달 15일부터 경찰서에서 사고기록 삭제 등 보험사기 피해구제(행정 불이익 해소) 신청을 접수하고 2개월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내달 15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하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겐 5월 말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중 미비점을 보완해 6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향후 개별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매월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 시 피해구제 절차도 안내한다”고 밝혔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