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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역사인식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의 정체성은 헌법 규정을 바르게 정립할 때에만 지속성을 이룰 수 있다. 지금 부정선거 논란은 국회부터 검찰과 법원에 맡겨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들 자신들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집단이 어떻게 대표성을 갖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헌법정신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방점이 간다. 그 의미를 되세길 필요가 있다.
헌법 제1조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사회학자 탈코트 파슨스는 행위 시스템은 문화·사회체계 그리고 인성(personality) 등으로 설명을 했다(Victor Lidz, 2003: 405). 현대사회는 조직의 복잡성 안에서 매몰되어 사회체계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
그들을 돕는 문화적 패턴이 계속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가치와 신뢰가 제로에 가까운 데 정치공학 ‘도구적 이성’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현대의 사회 복잡성에 따라 엉뚱한 소리를 여기저기에서 하게 된다. 급속한 변동이 따를수록 그 사회공공직 종사자는 그걸 바른 조타(steering)를 할 수 있게 한다.
복잡할수록 원론으로 풀 필요가 있다. ‘인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손가락·손 그리고 뇌의 지적 능력의 개발이다. 그게 민주공화주의 사회이다. 간단한 것을 현대사회의 조직 안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게 된다. 동아일보 조응형 기자(2024.4.25), 〈‘200조 원 이상 부채’ 한전, 저연차 직원도 희망퇴직 검토 중〉, 한전은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쫄딱 망하게 생겼다. 문재인정부 때의 국회는 거수기만 했다. 패스트트랙 난동부리던 공수처 신설도 검찰을 절름발이를 만든 것이 21대 국회이다.
더욱이 양질의 값싼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면 공급망 생태계도 무너진다. 더욱이 환경문제로 원전을 더욱 선호하고 있었다. 문재인 객기 통일론으로 한전을 말아먹고 공급망 생태계를 붕괴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보지 못한 한전 종사자의 실상이 소개되었다.
“한국전력이 직원 희망퇴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저연차 직원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채가 200조 원을 넘는 경영난으로 젊은 직원까지 내보내는 고육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25일 “올해 6월 중순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추진 중”이라며 “주로 20년차 이상 고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공평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일부 저연차 직원에게도 자격을 부여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이 저연차 직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는 배경엔 재무위기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 누적 적자는 43조 원, 부채는 202조 원에 달한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구안에서 본사 조직 20% 축소 및 인력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지난해 연말까지 인원 488명을 우선 감축하고 2026년까지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700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스카이데일리 임한상 기자(04.26), 〈유럽의회 ‘공급망 실사 지침’ 가결… 韓國기업 ‘부담’〉, 反인권·환경훼손 기업 EU 수출 제재… 대응책 필요〉, 문재인은 국제사회에 2018년 기준 2030년까지 탄소 줄이기 40%까지 공약을 했다. 무식하니 용감한 것이다.
“유럽의회가 24일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을 가결했다. 이 법은 강제노동이나 삼림 벌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환경·인권 보호 의무를 부과한다. 유럽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이 적용 대상이라 기민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본회의가 열렸고 CSDDD는 찬성 374표·반대 235표·기권 19표로 중요한 문턱을 넘었다. 내달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장관급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관보 게재 뒤 발효된다. 반대표가 적지 않음은 각국이 산업발전단계에 따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EU의 공급망실사지침 입법에 대응해 ‘ESG 인프라 확충 방안(2022년 12월)’ 및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2022년 12월)’ 등 대책을 고민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EU 및 각 회원국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해당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실사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는 다른가? 매일경제신문 류영상 기자(4.25), 〈“전공의 수련, 국가가 책임진다”〉, 의술이야 말로 개인의 ‘손가락, 손 그리고 뇌의 지적 능력’의 개발로 가능한 직업이다. 그런데 정부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 화상진료만 트면 될 일을 엉뚱한 고생을 한다.
정부는 북한 모양 기본권 없애고 국민 생명을 국가가 갖겠다고 한다. 헌법도 읽지 않고 대통령 행세를 한다. 그것도 국가사회주의에서 하는 포퓰리즘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이라고 한다. “정부가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그동안 ‘의대 증원’ 논란에 매몰돼 의료개혁 과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위가 다룰 의제들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등 의사단체들이 그간 요구해온 사안들이 포함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가지 우선과제를 집중 논의,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의료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역할이 적절히 분담돼 의료이용체계가 개선되도록 유인체계·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오경묵 사회정책부 기자(4.26), 〈‘사직 교수’ 몇 명인지, 언제부터이지 ‘모른다’는 복지부〉, 정해민 기자(4.26), 〈사직 서울의대 교수 4명(비대위 수뇌부), 모두 필수의료 담당〉, 정부는 한전 꼴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도 별로 국민의 인성에 대해 관심이 없다. 국회는 문화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전 행위 체계를 위해 핵심 믿음과 가치를 유지시켜줘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국회가 범죄 소굴이 되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4.26), 〈“선관위 전산망 1주만 감리하면 모든 의혹 풀려”〉, 선관위 3300명 예산만 1조 정도 쓰는 조직이다. 그 조직을 김대중 정권 말기부터 부정선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조직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범죄집단이 되어 있다.
“사전선거를 프로그래밍한 전산 운영시스템을 감리해야 합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정보기술(IT) 감리사 10명을 뽑는 겁니다. 30대 전산 천재들을 전국에서 공모해서 뽑은 뒤 행정안전부 고시만으로도 정보시스템 감리가 가능합니다. 검찰 수사도 필요 없고 압수수색도 필요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선거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개발팀을 가진 정보관리국 중 ‘정보운영과’에서 총선·대선을 관리하는 선거정보1계 과장 포함 담당자 6명의 프로그램은 모든 의혹을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부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니 선관위도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할 명분이 있는 것이고요. 나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초대 국군기무사령부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전산팀을 꾸려 직접 운영한 장재언 박사(육사 34기·예비역 대령)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2020년 4.15 총선 때 처음부터 조작이라고 느꼈고, 민경욱 전 국회의원과 박주현 변호사 등이 법정투쟁을 통해 밝혀낼 줄 알았지만 ‘가재는 게 편’(법원·선관위는, 판사가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맡게 되는 구조적 한계 탓에 한통속이라는 뜻)이어서 번번이 (판결을 통한 입증이) 가로막히는 걸 보고 이제 나라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1호 미국 전산학 박사라는 타이틀을 일찌감치 거머쥔 그는 고급 장교 가운데 이학 분야 엘리트들만 거치는 미 해군대학원에서 전산학 석사와 미 오리건대 전산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육사 출신으로도 손에 꼽히는 이공계 인재로 군 정보의 요람인 기무사 전산시스템의 기틀을 다진 주인공이다.”
복잡한 사회제도를 강화시키는 국회가 하는 일을 보자.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4.26), 〈野유공자법, 국보법 위반 10여 명 포함… 자녀 대입 혜택〉, 1987년 이후 국회가 앞장서 유공자법을 만든 것은 대부분 ‘민주 건달’을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 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던 10여 명도 심의를 거쳐 민주유공자가 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에게 학령기 자녀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에 준해 대학입시 특별전형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화 관련자이면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민주유공자법 대상자 911명(보훈부 추정) 중 10여 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원천 배제했다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이들은 심사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령에 단서 조항이 달려있다.
이들이 유공자로 인정받게 되면 학령기 자녀가 있을 경우 대입 특별전형 대상(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포함된다. 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민주유공자 등록을 배제했고 논란이 됐던 교육 지원 등도 제외했다고 했지만 보훈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훈부 이희완 차관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안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법안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04. 26), 〈4·19도 이젠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 “이승만 대통령을 내쫓아서 김일성에게 기쁨을 준 4·19가 왜 한국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애국과 의거로 포장되는가? 사실 한국 사람은 김일성의 소원을 풀어 주기 위한 반정부 데모에 사용되었던 도구이고 용병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자기들을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특히 4·19는 어린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발단되었다. 북한에는 김일성이 대남 사업자들에게 내린 교시가 있다. 김일성은 자신의 학창시절을 회상하면서 남조선에서 반정부 데모를 하려면 어린 학생들이 제일 좋다. 학생들은 이미 조직화되어 있는 세력이고 진취성이 강하고 서로 지기 싫어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학생 조직만 잘 포섭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둘째는 학생들은 가정과 생계를 책임지는 계층이 아니므로 마음 놓고 데모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 셋째는 학생들은 법적 보호를 받기에 구속시킬 수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다치거나 죽어서 피를 보거나 주검이 생겨난다면 남조선의 교수·교사들과 학부모들과 전체 군중을 쉽게 동참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을 반정부 투쟁에 적극 이용하라고 했다.
그래서 해방 후 이승만·박정희 시절 얼마나 많은 철없는 청년·학생들의 데모가 중학교와 대학가들을 휩쓸었던가를 보라. 4·19도 역시 그 시절의 부끄러운 흔적이다.”
공공직 종사의 이런 집단행위, 한전·‘의대 2000 증원’ ‘부정선거’ ‘유공자법’ 등은 개인의 인성·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젠 조직과 제도 팽창을 막을 필요가 있게 된다. 쓸모 없이 제도권 확장시키는 일도 자제할 시기가 왔다. 유럽의회는 노동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
조선일보 채제우 기자(4.26), 〈남편은 집에서 코딩하고, 아내는 사무실로... ‘원격 남편’이 뜬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로펌 변호사로 일하는 한 여성은 파트너 변호사란 출세 사다리를 타기 위해 아침이면 어김없이 사무실로 출근한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집과 무려 640㎞ 떨어진 스타트업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애당초 재택근무를 전제로 고용돼 가능한 일이다.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는 또 다른 미국 여성은 테크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산다. 남편은 집에서, 본인은 직장에서 맞벌이를 하는 것이다. 기혼 여성들이 ‘바깥일’을 하는 동안 남편들은 재택근무로 ‘안사람’이 되는 새로운 풍토가 늘고 있다고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소개했다.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이른바 잘나가는 미국 가정 가운데 여성들은 밖으로 출근하고, 남성은 재택하는 ‘원격 남편(remote husband)’이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권 강화뿐 아니라 출산율 증가도 해결되는 방법이다. 칼코트 파슨스의 ‘문화, 사회체계 그리고 인성(personality)’ 등 체계이론에서 비교적 인기가 없는 문화 그리고 인성 체제가 강조되는 시대가 왔다. 그 문화라면 국회는 대표성 문제뿐만 아니라 헌법 왜곡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물론 민주공화주의 국민도 달라져야 한다. 개인의 ‘손가락, 손 그리고 뇌의 지적 능력의 개발’이 중요함을 국민 각자가 인식할 필요가 있게 된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선문대 교수·언론학(04.25), 〈한국 유권자가 정치 탓할 자격 있을까〉,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놈이 바보입니다.” 몇 년 전 TV채널 OCN에서 방송되었던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다.
지역 토호 세력·조직폭력배와 연계해 지역개발 사업으로 이권을 차지하려는 부패한 시장을 단죄하는 내용이다. 이 대사는 드라마 후반부에 서원시장으로 나오는 인물이 한 말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해 180석 훨씬 넘는 의석수를 확보해 사실상 윤석열정부를 식물 정권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정권 심판론을 넘어 대통령 탄핵에 근접한 주장을 편 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번에도 부정선거 논란이 있지만 그 문제는 차치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과가 그렇다는 말이다. 선거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집권 여당을 처참하게 몰락시키고 야당 독주체제를 구축했다고 해서 충격적인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야당과 당선된 인물들이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실제로 야당 대표들은 여러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재판 중에 있다. 이뿐 아니라 야당 당선자 중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막말과 욕설, 불법·편법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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