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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위원이 미국을 향해...'))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이 미국을 향해 한국과 일본에 완화된 국가안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표적인 방안으로 여 위원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여 위원은 “미국 동맹국에 국가안보를 들먹이면 국가안보가 약화한다”는 제목으로 PIIE 홈페이지에 기고문을 올렸다.
기고문에서 여 위원은 “국가안보의 범위가 계속 확장하면 동맹국과 협력국 사이 어렵게 쌓아온 신뢰가 약화하고 안보와 경제적 이익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국가안보를 좁고 명확하게 정의할 때만 동맹국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다”며 “미국은 국가안보에 제한적이고 국내적인 시각을 넘어 동맹국과 집합적인 국가안보에 관한 보다 광범위하고 총체적 시각을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를 인용해 조선산업에서 미국의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한국·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 위원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은 CFIUS 백색국가에 추가돼야 한다”며 “현재 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만이 이 같은 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과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기밀정보 동맹체를 구성하는 우방국이다.
또 여 위원은 CFIUS의 검토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로부터 비판을 높다고 있다고 전했다.
여 위원의 이 같은 분석 배경엔 최근 일본제철이 추진하는 US스틸 인수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해당 이슈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도 인수가 이뤄질 경우 철강산업 독과점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철강노조(USW)의 표심을 의식해 이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US스틸 본사가 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는 대통령 선거에서 대표적인 경합주로 분류되는 곳이다.
여 위원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CFIUS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검토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할 수 있지만 미국 국가안보에 해를 끼친다는 판단이 나올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짚었다.
여 위원은 “(백색국가 혜택은)투자의 해외 부분이 비(非)지배적인 때에 해당한다”며 “일본제철 거래는 일본제철이 지배 투자자가 되기 때문에 이 제안에 따라 CFIUS (심사)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주 미국 한국대사관 상무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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