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처분’하겠다는 정부에 의료진 “수용 불가”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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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 인턴, 이달 임용등록 없이 내년 레지던트 불가”
20일, 의료계 4개 단체, 온라인서 모여 대응책 논의
“해외에서 의사하더라도 정부 뜻대로 안 움직여”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22 18:35:53

▲ 의사 집단 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공의들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하고 의대생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은 전체 절반 수준까지 늘었다. 정부 압박과 달리 전공의들은 교수 및 개원가 의사들과 연대하며 정부 대응 방침에 맞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이라고 했다.

19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2907명 가운데 92.9%인 1만1985명이 병원을 이탈했다. 이들 중 6000명가량에 대해선 5일부터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25일에 의견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레지던트 수료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아. 정부는 아울러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복지부 미복귀 시 수련 규정 적용 등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요지부동한 모습이다. 의대진은 예정대로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대표 4개 단체는 20일 저녁 8시부터 온라인으로 모여 대응책을 또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은 해외에서 의사가 되겠다고 맞섰다. 대정부 투쟁의 강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의대 증원 배분 결과가 나오자마자 “해외 의사면허 취득을 지원하겠다”며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맹휴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이들은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휴학계를 반려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엄포를 놨다. 의대 교수들도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으로 연세대 의대·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의대생 2000명 증원 배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도 25일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에서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라 마치 대검찰청 특수부를 상대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지방에 의대정원을 집중 확대하면 지역민이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는 얄팍한 속셈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