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역차별하는 해외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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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역차별하는 해외 직구

통관시 국내 사업자에 관세 8%, 부가세 10% 물려… 인증·검사비는 별도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11 09:52:45

▲ 해외 직구족이 많이 이용하는 알리 익스프레스 기업 로고 이미지. 구글 플레이 앱 출처.

해외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소상공인이 해외직구 대비 18%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이용자 수가 급증하며 국내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대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한다. 품목별 또는 FTA협정세율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관세는 8%, 부가세는 10%를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물품 가격이나 종류 등에 따라 품목별 예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일률적인 수치로 통계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전기생활용품과 같이 안전법 기준 인증 절차에서 별도 위임된 인증 기관을 통할 경우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해외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외에서 통관절차만 거쳐 한국으로 유입되는 직구 상품과 달리 소상공인은 국내로 해외 상품을 들여 판매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영리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물품을 반입하기 때문에 통관시 세금 외에도 판매 물품의 인증 및 검사 절차도 거쳐야 한다.

반면 150불 이하의 물품을 직구로 구입하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이 없어 가격 경쟁력 우위에서 밀려나며 소상공인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1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 이커머스시장 내 해외 직구금액 및 비중’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액은 6조 7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9% 상승을 기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외에도 KC인증절차를 필요로 하는 전기나 봉제 제품은 인증이나 검사비용도 많이 투입되는데 이런 재반 비용이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직구와는 가격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직구에서 초저가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업자는 마진을 어마하게 남긴다라는 오해의 소지도 생겨 결국 소상공인을 찾는 소비 수요가 현격히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직구는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물건을 소량 구입하면 소액면세 제도를 적용받는다. 통상 관세법에 따라 상품 단가가 150달러 이하면 관세 및 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더욱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개인이 직구로 반입하는 물품은 국경을 통과할 때 인증 및 검사 절차 의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직구를 이용하면 세금 발생없이 국내로 무사통과돼 내수시장에서의 소상공인과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