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진칼럼] 꼴불견 대한민국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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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진 발행·편집인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11 00:02:40

가관이다. 나라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다. 정치권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에 사활을 건 채 자천·타천·사천·돈천으로 전락한 후보 공천(公薦)에 올인 중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며 국가를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앞장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질과 양을 자랑하는 K의료계를 하루 아침에 범죄자 집단 대하듯 하며 헤집어 놓고 있다. 정부 지지율 관리와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

각종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자신의 감옥행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감투를 쓰려는 몸부림은 안쓰러움을 넘어 분노까지 치밀게 한다. 어쩌다 법을 제정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이 범법자들의 피난처가 됐을까. 대체 어쩌다가 국회가 헌법 가치를 외면하고 전범(戰犯) 집단인 북한에 호응해 국가를 전복하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자들, 국체 보존에 필수불가결한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주장을 밥 먹듯이 하는 반(反)국가 세력의 둥지가 됐을까.

선거는 국민의 공복(公僕), 즉 국가와 사회의 심부름꾼을 선발하는 경연장이다. 인격·지식 등 여러 면에서 평균인보다는 좀 나은 사람을 선발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받쳐 주는 기초 중의 기초다. 그런데 차악(次惡)도 아닌 최악(最惡)의 스펙을 가진, 공직자 반열에선 배제가 마땅한 인물들의 경연장이 되었다. 수십 년 전부터 4류로 치부돼 온 정치 수준은 왜 마냥 추락만 거듭하는 것일까.

왜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평균적·종합적·상식적·전문적 의견은 외면되고 한두 명의 당권자 손에 공직 후보자 선발이 놀아나야 하나.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맹점이 아닌지 회의감이 들 정도다. 악당들이 속임수와 돈과 권력으로 매표(買票)를 하면 얼마든지 민심을 왜곡할 수 있으니 말이다.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진 근원은 남북 분단이다. 끊임없이 우리 체제를 허물려는 북한은 우리 내부에 꾸준히 진지를 구축해 왔다. 일부가 여기에 호응해 체제 전복을 꿈꾸고 있다. 1950년 6·25전쟁과 1960·70년대의 숱한 무장공비 남파, 1980·90년대의 5·18과 무수한 납치·테러·도발, 그리고 근래의 핵·미사일 위협 등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꽉 막고 있는 두 축인 광주5·18 문제와 2020년의 4.15 부정선거 문제도 분단과 무관하지 않다. 5·18은 스카이데일리의 심층 탐사보도로 ‘남한 내 일부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으로 명명백백히 규명됐음에도 5·18로 권세를 누리는 집단은 애써 진실을 부인하며 ‘5·18특별법’이라는 해괴한 악법을 들이밀고 있다. 특히 부정선거 문제는 북한 이외에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속국화하려는 중국의 야욕과도 맞닿아 있다.

북한학을 공부하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은밀한 대남 지령과 노동당 비밀 교재 등 북한 원전들을 두루 접하며 깨달은 게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 공작 기관의 손바박 위에서 놀아나 왔다’는 불편한 진실이다. 알량한 자존심상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후 발생한 크고 작은 미스터리한 사건 뒤엔 대부분 북한 검은 손의 개입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대한민국의 공산화에 앞장서다 전향한 인사와 대화할 일이 있었다. 그는 1980년대 중반 이후와 90년대 대학가 운동권이 북한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던 것은 고백하면서 5·18의 북한 개입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동안 왜곡됐던 5·18을 적확한 근거에 의해 재정립한 스카이데일리의 ‘5·18특별판’에 기초해 차분히 설명하니 더 이상 애써 부인하진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는 보수 정당 국민의힘은 아직도 5·18과 4.15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외면하고 있다. 영원히 덮힐 줄로 안다면 오산이다. 100년·1000년이 지나도 진실은 밝혀진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들리고, 눈의 초점을 모으기만 하면 훤히 보이는 사실을 언제까지 모르는 척할 것인가. 그러고도 국민의 공복임을 자처할 셈인가. 그나마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당당히 외친 고영주 변호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 눈을 떠서 다행이다.

문제는 국가의 주인이자 유권자인 국민이다. 선출직 공무원의 수준이 곧 국민의 수준이라는 지적은 옳다. 하루아침에 습성이 바뀌진 않겠지만 이번 총선거부터라도 선량(善良)한 후보를 제대로 선량(選良)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뽑을 만한 후보가 없다고 기권하는 건 범죄자·악당의 발흥을 도와주는 공동정범이 되는 길이다. 한때 약발이 먹혔던 ‘낙선운동’을 회고하면서 범죄자·쓰레기·반국가 정치인을 퇴출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조정진 발행·편집인 jjj@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