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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자유를 헌법에 넣는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임신을 중지(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넣는다. 이미 개별법으로 낙태권을 보장해 실제로 달라질 것은 없으나 국가 정체성이 담긴 기본법에 명시된다는 의미가 크다. 기독교문명의 배경을 가진 서구에선 중대한 사안이다. 미국에선 선거의 향방을 좌우하는 정치 이슈이기도 하다.
로이터통신과 BBC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프랑스 의회는 베르사유궁전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소집한 양원 합동 회의를 열어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추가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상·하원은 찬성 780표로 반대 72표를 압도하며 이를 지지했다.
정부가 제안한 이번 개헌안은 양원 합동 회의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될 수 있었다. 이번 개헌안 통과로 1958년 제정된 프랑스 헌법(제5공화국 헌법) 제34조에 “법은 여성 스스로 낙태할 자유의 조건을 결정한다”고 명시된다.
프랑스는 약 50년 전부터 낙태를 허용한 국가다. 1975년 ‘자발적 임신중지법’을 제정해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자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임신 10주 이내 낙태를 합법화했다. 2014년부터는 임신 12주까지 사유 불문 낙태를 허용했다.
그런데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고 이로써 50개 주가 개별적으로 낙태를 전면 금지하거나 낙태권 보장 범위를 축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프랑스에서 낙태권을 기본법에 명시해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여성 낙태권의 헌법 명시를 공언했으며 그가 이끄는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 소속 야엘 브라운-피베 하원의장이 이 문제 관련해 “프랑스가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은 여전히 낙태권을 두고 뜨겁게 논쟁 중이다. 유럽엔 낙태를 허용한 나라들이 많은 편이나 상당수 국가가 여전히 제한적 허용 내지 전면 금지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와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으며 국회에 2020년까지 관련법 개정을 명령했다. 지금까지 ‘형법’ ‘모자보건법’ 내 관련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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