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의 시사&이슈] 자유주의 공화국의 사상 혼란은 ‘전쟁 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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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사명은 국가의 중요한 가치 지키기 위해
전체주의 세력과 싸우는 법 국민에 제시하는 것
독재 세력 전쟁 의지 꺾을 충분한 군사력 갖춰야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3-07 06:31:00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주요 전쟁은 집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없는 전체주의 독재 세력들이 자유주의 공화국을 침략함으로써 벌어졌다. 1950년 북한·중국·소련의 공산 전체주의 연합 세력에 의한 6·25 침략전쟁이 그러했고, 2년 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도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역시 그러하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자유주의 공화국들의 사상적 혼란이 전체주의 독재자의 전쟁 야욕을 부추기는 초대장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70여 년 전 아시아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은 대한민국 내 박헌영 일파 등 남로당 세력을 과대평가했고 미국의 사상적 혼란을 과신했다. 그들은 신생 자유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없애기 위해 침략전쟁을 벌이더라도 미국이 참전하지 않으리라는 오판 하에 6·25전쟁을 일으켰다.

공산 전체주의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토대로 6·25전쟁 전후 흔들리는 한국과 미국의 사상적 혼란을 바로잡은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었다. 그래서 최근 미국 역사학계에서는 이승만을 미국의 웬만한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더 큰 인물로 꼽은 것이다.

“휴전 협상 과정에서 최근 한국이 취한 태도와 행동을 윈스턴 처칠과 같은 저명한 정치가는 ‘배신적’이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나는 한국의 단호한 태도가 공산 제국주의 폭정에 맞서도록 역사의 조류를 돌리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확신한다. 히틀러에 맞서 홀로 계속 싸우겠다는 1940년 처칠 자신의 결정이 나치즘과 검은 폭정의 종식에 이르는 출발점이 되었음과 같다.”

“우리의 지속적인 저항이 시간을 벌어 줄 것이고 여러 사태의 압력 아래서 붉은 세력의 망동이 벌어지게 되면 자유 진영의 다른 국가들은 공산 중국의 괴물들을 국경 밖 그들 땅으로 몰아내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산 중국이라는 괴물이 또 다른 점령지를 뜯어 먹으면서 아시아 전체를 향한 힘과 먹성만을 키울 것이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 한국이 혼자서 투쟁을 이어 가야 한다면 우리의 운명이 마침내는 선의를 가진 모든 나라를 규합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우리는 고독하게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는 특히 미국이 독재 정권들과 공화국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 지구적 내전에서 우리가 아는 자유의 존속 여부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붉은 세력의 침략을 막는 데에 달려 있음을 잘 알리라고 믿는다.”

위 글은 1953년 8월16일 워싱턴의 유력지 ‘이브닝 스타’에 실린 이승만의 특별 기고문 ‘나는 왜 홀로 섰는가(Why I Stood Alone)’의 일부다. 70여 년이 지난 오늘 읽어도 전체주의 독재 세력의 침략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자유주의 공화국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침을 제시한 혜안이 돋보인다.

근대 공화국은 헌정주의·법의 지배·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른 자유주의 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적 가치를 지키는 나라다. 계급 착취 타파를 선동하여 집권한 후 인민을 전면적으로 착취하는 계급이 되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은 이웃에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화국이 성공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자신들 권력의 정통성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어떤 가치가 중요하며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단결해서 전체주의 적대세력과 싸워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것이 자유주의 공화국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적과 내통한 반역 행위를 ‘민주화 운동’으로 추켜세우는 것은 적의 침략을 불러오는 초대장이 된다.

“모택동은 사람의 목숨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 중공군의 전면적인 침략을 확인한 1950년 11월28일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웨스트윙 국무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관했다. 국무장관 애치슨은 미국이 ‘세계대전에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전쟁을 끝낸 뒤 일부 지역을 한국에 넘기고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했다.”(햄프턴 사이즈 ‘데스퍼레이트 그라운드’ 제26장)

아시아에서 공산 전체주의자들의 오판을 불러일으킨 ‘애치슨 라인’의 주인공인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의 말은 당시 미국인들의 사상적 혼란 상태를 잘 드러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한국과 미국의 사상적 혼란이 6·25 침략전쟁을 낳았다면, 낡은 사회주의 이념을 청산하지 못한 유럽 각국의 사상적 혼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부추긴 것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전면전쟁을 각오하고 침략전쟁에 대처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먼저 사상적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 전체주의 독재 세력들의 전쟁 의지를 꺾을 충분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 우크라이나 국민을 도와 침략자를 물리쳐야 유럽인들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유럽·한국과 미국에는 자기 권력이나 도모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세계 인류의 자유를 추구한 이승만과 같은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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