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경제포커스] 빈사 상태 한국 경제 규제 혁파로 내수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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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 2년 연속 1%대 성장 지속 우려 커져
일자리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자영업에 내몰려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2-26 06:31:10

21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2월 전산업 업황 실적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보다 하락한 68을 기록, 2020년 9월(64)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 판단을 담은 BSI는 100보다 낮을수록 부정적 응답이 많다는 의미다. BSI의 장기 평균이 79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기업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다. 한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좋았지만 내수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BSI가 크게 하락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2일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1%로 전망해 지난해 11월 전망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해 2월(2.4%)·5월(2.3%)·8월(2.2%)·11월(2.1%) 등으로 하향 수정해 왔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과 그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가 예상되며 건설 투자가 대폭 줄어들지만 수출이 늘어나 올해도 전체적으로는 작년 11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 소비는 막대한 가계부채와 악화가 지속되는 고용 사정으로 구매력이 줄어들어 지난번 전망보다 더 낮은 증가율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건설 경기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 부진, 미·중 대립 악화·중동전쟁 등으로 수출이 부진할 경우 한국 경제는 지난해의 1.4%에 이어 위기 기간이 아닌데도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대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기가 불황을 지속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업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취업이 안 돼 울며겨자먹기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사업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늘었지만 평균 벌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보다 10.1% 늘었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 502만2000명에서 2019년 530만9000명·2020년 551만7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인 연 사업소득은 2022년 평균 1938만 원으로 전년(1952만 원)보다 0.7% 줄었다.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2018년 2136만 원에서 2019년 2115만 원·2020년 2049만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폐업 사유로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폐업 등으로 일을 그만둔 소상공인에게 그동안 납부한 돈에 이자를 덧붙여서 주는 일종의 ‘퇴직금’이다. 공제금 지급이 처음으로 연간 10만 건을 넘었고, 금액 규모 역시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조 원을 돌파했다. 2023년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11만15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2년(9만1000건)보다 20.7% 증가한 수치다. 지급 건수가 늘면서 지난해 공제금 지급액은 역대 최대인 1조2600억 원을 기록했다.

자영업 소상공인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 부진과 재고 증가 의 여파로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부실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외감기업(금융업 제외) 평균 부실 확률을 측정한 결과 2019년 5.33%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 7.92%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외감기업 3만6425개사 중 11.7% (4255개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2022년 부실기업 3856개사 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2019년 이후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이처럼 한국 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자영업 할 것 없이 높은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정책에다 코로나19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기 속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바람에 빈사 상태에 이르러 있다.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영업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부도가 나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민생 대책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부채도 갚고 소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킬러 규제의 과감한 혁파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 있는 타개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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