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미사일 지원’ 北 제재… 전쟁 2주년인 2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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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 포함
우크라전쟁 이후 첫 대북 제재

곽수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22 13:15:08

유럽연합(EU) 27개국이 21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북한을 제재안 명단에 처음 추가했다. 최종 승인 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첫 대북 제재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EU 27개국 상주대표가 제13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며 “역대 EU가 채택한 것 중 가장 광범위한 패키지”라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인 24일에 맞춰 공식 승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벨기에 정부 당국자는 “새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는 북한도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공식 승인 및 관보 게재 전까지는 세부 내용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AFP 통신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북한 국방상이 러시아에 대한 미사일 제공과 관련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북한 기업 일부도 같은 이유로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고 유로뉴스는 보도했다.

이날 합의된 제13차 대(對)러시아 제재안에는 중국 본토에 소재한 기업도 처음으로 포함되는 등 총 200여 건의 개인·기관·법인이 추가됐다. 부문별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 중인 드론 부품 조달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벨기에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EU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날까지 총 13차례 광범위한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 이번 신규 제재를 포함해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개인·기관·법인은 2000건을 넘는다.

이번 제재 패키지 논의 과정에서 친러시아 성향인 헝가리가 추가 협의를 요구했으나 최종 협의에서 반대하지 않아 만장일치로 합의가 이뤄졌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번 패키지를 통해 우리는 국방·군사 분야에서 제재 우회에 관여하는 업체들에 맞서 더 많은 조처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아 지난달 우크라이나 공격에 쓴 탄도미사일에 미국과 유럽 부품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CAR)가 지난달 우크라이나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의 290개 부품을 직접 조사한 결과, 부품의 75%는 미국 회사가 설계·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16%는 유럽 회사, 9%는 아시아 회사와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 부품은 주로 미사일의 항법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들로 미국·중국·독일·일본·네덜란드·싱가포르·스위스·대만 등에 본사를 둔 26개 회사의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CAR은 북한산 미사일 부품의 제조사들이 의도적으로 북한에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이들 부품이 국제 중개상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품 회사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북한을 규제하는 국제적 수출통제망과 제재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CAR 보고서는 “북한이 거의 20년간 유지되어온 제재망을 탐지당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견고한 조달 네트워크를 개발했다”며 “2006년부터 탄도미사일 생산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받아온 북한이 작년까지도 (외국산) 부품 확보를 통해 첨단 무기 생산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곽수연 기자 sykwa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